비상장외국법인 주식 현물출자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0회신일 2004.10.05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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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장외국법인 주식 현물출자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0.05

주식가액은 정상가격으로 하며, 정상가격이 불분명하면 상속․ 증여세법령을 준용해 평가한다.

비상장외국법인 주식을 국외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주식가액은 정상가격으로 하며, 정상가격이 불분명하면 상속․ 증여세법령을 준용해 평가한다. 주식 등의 할증 평가에서 중소기업 특례규정은 외국법인에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비상장외국법인의 주식을 국외 특수관계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한다. 이때 주식가액과 중소기업 할증 평가 특례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비상장외국법인의 주식을 국외 특수관계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시 동 주식의 가액은 정상가격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비상장외국법인의 주식을 국외 특수관계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시 동 주식의 가액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동 정상가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주식 등의 할증 평가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규정은 외국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비상장외국법인 주식을 국외 특수관계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주식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주식가액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함. 정상가격이 불분명하면 상속․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함.

주식 등의 할증 평가 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규정은 외국법인에 적용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증여세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54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2중1980 심판결정
2014.03.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0 (<time datetime="2004-10-05">2004.10.05</time> 회신), "비상장외국법인 주식 현물출자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403)
원 제목: 비상장외국법인의 주식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