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기준으로 준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2회신일 2004.10.0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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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0.01

모든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다.

대표이사의 의사결정에 따른 회사 내부 지급기준으로 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모든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1항제4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위로금은 모든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 것이 아니다. 대표이사의 의사결정 결과 마련된 회사 내부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었다.

질의요지

모든 퇴직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하고 회사내부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모든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퇴직위로금 기타 금원의 지급에 관한 대표이사의 의사결정의 결과인 회사내부의 지급기준에 의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퇴직위로금은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규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 내부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1항제4호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3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4서4260 심판결정
2025.04.2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0서1737 심판결정
2022.08.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7부4407 심판결정
2018.01.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2 (2004.10.01 회신), "내부 기준으로 준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5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537)
원 제목: 퇴직위로금에 대한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