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 조건부 사업용자산의 취득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09회신일 2004.09.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검수 조건부 사업용자산의 취득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9.30

검수 조건이 완료된 시기를 자산의 취득시기로 보며 감가상각은 제시된 방법 중 선택한다.

검수가 필수 인수조건인 사업용자산의 취득시기와 감가상각방법 등을 물었다. 검수 조건이 완료된 시기를 자산의 취득시기로 보며 감가상각은 제시된 방법 중 선택한다. 천연가스채취 관련 자산에는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고 시운전 생산물 수익은 추가 검토 대상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천연가스채취 및 관련서비스업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사업 관련 자산을 취득했다. 공급받는 자의 검수가 필수적 인수조건이며, 설치 중인 시설장치의 시운전에서 생산물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용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 인수조건으로 하는 경우 검수조건이 완료된 시기를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천연가스채취 및 관련서비스업과 관련된 사업장을 운영 중인 법인의 해당 사업관련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량비례법․정률법 또는 정액법 중 선택하여, 감가상각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 구분1의 광업 중 천연가스채취 및 관련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준내용연수 5년(하한4년～상한 6년)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사업용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 인수조건으로 하는 경우 검수조건이 완료된 시기를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

설치중인 시설장치의 시운전 중 발생한 생산물의 매출에 대한 수익금액계산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사항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여 검토 중이므로 검토가 종결되는 대로 조속히 답변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천연가스채취 관련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 검수를 필수 인수조건으로 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시운전 생산물 매출의 수익금액 계산 여부.

회답

1. 감가상각방법은 생산량비례법·정률법 또는 정액법 중 선택하며, 천연가스채취 및 관련서비스업의 기준내용연수 5년(하한 4년～상한 6년)을 적용합니다.

2.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 인수조건으로 하면 검수조건이 완료된 시기를 자산의 취득시기로 봅니다.

3. 시운전 중 발생한 생산물 매출의 수익금액 계산 여부는 추가 검토 중이며 검토 종결 후 답변할 예정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09 (<time datetime="2004-09-30">2004.09.30</time> 회신), "검수 조건부 사업용자산의 취득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0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060)
원 제목: 사업용 자산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