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설정대가의 소득세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7회신일 2004.10.0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상권 설정대가의 소득세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0.01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필요경비 공제 후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송전탑 건립을 위한 지상권 설정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필요경비 공제 후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 소득세법 제87조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지역권ㆍ지상권(地下 또는 空中에 설정된 權利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7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자기 소유 토지 위에 송전탑 건립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해 준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거주자에게 지상권 설정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지상권을 설정해주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때에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 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송전탑건립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해주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거주자에게 지상권 설정대가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때에 같은법시행령 제8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의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송전탑 건립을 위한 지상권 설정대가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87조제2호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7 (2004.10.01 회신), "지상권 설정대가의 소득세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8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883)
원 제목: 지상권 설정 대가의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