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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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기부장려금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장려금이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부장려금은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부장려금단체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제4항에 따른 기부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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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자산·자금관리 수탁자가 같으면 PFV 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의 자금관리 위탁 방식이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자금관리업무를 수탁회사에 맡기고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수탁회사가 달라야 한다. 구체적인 충족 여부는 계약 내용과 수행 업무의 범위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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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전담부서 인정 월의 인건비와 기계비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전담부서 인정 월의 인건비 계산과 연구용 기계장치 구입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청일 이후의 적격 인건비는 공제되지만 연구용 기계장치 구입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월 인건비 구분이 어려우면 신청일 이후 연구업무 종사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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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재건축으로 규모 초과 시 과세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보유기간 중 재건축사업으로 규모를 초과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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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수탁 연구비도 연구개발비 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위탁받은 연구활동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연구소 및 전담부서가 없는 내국법인은 해당 비용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각 호의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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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2022년 행사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에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년 부여받아 2022년 3월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행사이익 납부특례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만 시가 이하 발행이익 부분은 제외된다. 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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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농지 환급에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관련 과세특례 환급신청에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에는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규정에 따른 환급신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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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벤처기업 2차 확인도 창업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2차 확인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당초 감면을 받지 않았고 2013.1.1. 이후 2차 확인받았다면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최초 확인은 2012.12.31.까지 받았으나 아직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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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부모가 각기 다른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각각 경영한 가업을 장남과 차남에게 따로 승계할 때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도 거주자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한다. 부모가 각자 영위한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각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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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톤세 전 외화환산손익 유보액은 어떻게 조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 적용 전에 생긴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세무상 유보금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세특례 적용 중에는 비해운소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세무조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비해운소득 관련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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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감면받은 농지는 증여재산 합산에서 제외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농지 외의 농지를 같은 사람에게 증여받을 때 기존 농지가 합산되는지 물었다.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의 가액은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5년간 감면세액 합계의 한도는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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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제품개발용 기계장치도 투자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장품 제품 개발용 사업용 기계장치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용 기계장치에 투자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는 같은 항 제2호 각목에 따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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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사업에 업종을 추가하면 창업감면이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은 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았다면 해당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창업 당시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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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사업주체에게 발급한 확인서도 미분양주택확인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주체에게 발급한 확인서가 법정 미분양주택확인서인지 물었다. 그 확인서도 시행령상 미분양주택확인서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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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일반연구비 증가분 계산에서 어떤 연구비를 빼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유형의 연구개발을 병행할 때 증가분 방식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산정방법을 물었다. 비교대상 연구비에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전액을 제외한다.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는 각 과세연도의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분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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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처분하면 이연세액을 내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 후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처분하면 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해당 주식을 처분하면 과세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 기간은 교환·이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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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오픈마켓 현금결제는 누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픈마켓에서 무통장입금 등으로 결제할 때 누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판매자인 통신판매자에게 발급의무가 있고 미발급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일정한 사이버몰 거래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대신 발급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발급 가산세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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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중도 폐업자의 제3자물류비용을 연환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폐업자의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판단 시 연환산 여부를 물었다. 공제는 각 과세연도의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 금액을 초과할 때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과세연도는 소득세 과세기간이며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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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2001년 이전 편입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거지역 편입일 후 발생한 소득에도 감면을 적용한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 편입 농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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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계약금 미지급 임대주택도 감면되며 특례 중복이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매입임대주택의 감면 여부와 두 주택 특례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주택은 제97조의2 감면 대상이 아니다. 제97조의4와 제98조가 동시에 적용되면 거주자가 선택한 하나의 감면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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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농어촌주택이 있어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가정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가진 세대가 농어촌주택 취득 후 거주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주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장기가정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이 정해진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농어촌주택도 해당 규정에 따른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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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주거용 오피스텔을 비과세 주택수에 넣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의 주택수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오피스텔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과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부상 업무용 시설인 오피스텔은 규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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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벤처투자조합 주식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투자조합의 주식 양도소득을 법인 조합원이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 양도손익의 귀속시기는 기존해석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이자·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천징수시기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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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법인전환 시 미공제 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미공제 세액 승계와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 제32조제1항의 법인전환이 아니면 미공제 세액을 승계할 수 없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전환 전 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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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창업감면 대상인 해당 사업 소득은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를 묻는다. 해당 소득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한다. 개별 소득의 해당 여부는 지급사유·조건·약정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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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임대료를 5% 넘게 올리면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공임대주택의 기존 계약 갱신 때 임대료를 5% 넘게 올린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할 당시 존속하던 계약의 갱신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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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현물출자 자산을 5년 내 처분하면 누가 납부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 특례를 받은 현물출자 자산을 5년 내 모두 처분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현물출자한 거주자가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처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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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공제하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언제 이월공제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제하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공제액의 공제 가능 시점을 물었다. 이월세액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이월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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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어디까지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취업자 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중소기업에 해당한 기간 동안 지급받은 근로소득에만 감면이 적용된다. 사유 발생일부터 중소기업이 아니며 관련 규정에 따른 유예기간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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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상속받은 미분양주택 분양권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분양권을 상속받아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의 요건을 갖춘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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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수정신고하면 확인비용 세액공제가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소득세를 수정신고한 경우 확인비용 세액공제가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로 사업소득금액 등이 경정되면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공제하지 않는다. 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2항의 경정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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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현금과 토지로 보상받으면 특례를 나눠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양도대금을 현금과 조성토지로 나누어 받은 경우 두 특례를 구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현금 지급분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토지 보상분에는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다.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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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조합 해산으로 받은 주식 양도도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 해산으로 배분받은 창업자 주식의 양도차익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창업투자회사가 요건을 갖춰 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해산으로 배분받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의 취득요건을 갖춘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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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창업자금 사후관리 위반 시 신고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를 낼 때 신고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해당 조항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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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공동사업 탈퇴 후 근로자 승계 시 공제 사후관리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 후 2년 이내 탈퇴하며 근로자를 승계시킨 경우 사후관리 적용을 물었다. 탈퇴하더라도 근로자를 나머지 공동사업자가 승계하면 정해진 방법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승계시킨 공동사업자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계산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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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임차기간 안의 환매는 신청 시점을 뜻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회생 지원 과세특례의 요건인 임차기간 내 환매의 의미를 물었다. 임차기간 종료 전에 환매를 요구해 그에 따라 환매가 정상적으로 끝난 경우를 뜻한다. 농업인이 공사에 직접 경작 농지를 양도한 뒤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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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배당금에서 연체 월세를 공제해도 월세 세액공제가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배당에서 연체 월세를 공제한 보증금을 받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보증금에서 임차인이 연체한 월세 상당액이 공제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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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부추 보관 창고 처분이익도 법인세가 면제되나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부추 보관 창고를 양도해 얻은 처분이익이 법인세 면제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법인세 면제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창고가 작물재배업인 부추 재배에 사용되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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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투자 후 벤처기업이 되어도 소득공제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당시 벤처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에 투자한 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투자 후 정해진 기한까지 해당 기업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기업이 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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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창업 회계법인의 직전 상시근로자 수는 몇 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회계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면 직전 근로자 수를 0으로 적용한다. 창업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의 각 요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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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창업자금 증여세 자진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부과사유가 생겨 자진신고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자진신고는 무신고ㆍ과소신고ㆍ납부지연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특례 적용 후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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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입주권 양도 감면소득과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신축주택 감면소득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감면은 당초 신축주택의 양도소득 범위에서 적용하고, 공제는 기존 자산의 인가일까지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세대1주택 요건과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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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미등록 장기임대주택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임대주택법」상 등록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에 제97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신축·임대 개시·호수·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제133조의 감면한도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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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설립 당시 감면 업종이 아니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창업 당시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은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설립등기일 당시 법정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았다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며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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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시행 후 자경한 농지에도 단서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12.31.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대지를 단서 시행 후 농지로 자경한 경우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서 시행 당시 농지인 경우에만 종전규정이 적용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대지가 단서 시행 후 비로소 농지가 된 경우이므로 제1안이 아닌 제2안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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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운용리스 제공이 미환류소득 추가납부 사유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자산을 운용리스로 제공하면 추가납부 사유인지 물었다. 운용리스 형태의 제공은 투자완료일부터 2년 내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리스대상자산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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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상시근로자와 청년의 임금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근로자와 청년 정규직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두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에서 상시근로자가 아니면 제외하고, 청년이 아닌 월부터 청년 계산에서도 제외한다.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각 사업연도 및 월별 상시근로자·청년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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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변경 등록 임대주택의 증액 기준 계약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할 때 임대료증액 기준 계약과 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증액 제한의 기준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임대기간은 적용 조문에 따라 변경신고 수리일 또는 등록 후 임대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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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사후관리 위반 때 합산과 신고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의 사후관리 위반 시 합산과세와 신고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인에게 받은 다른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과세하고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해당 조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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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과세특례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받은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주식 양도가액에서 실제 매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차감한 차액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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