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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미공제 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법인전환 시 미공제 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22.01.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2.01.25
법 제32조제1항의 법인전환이 아니면 미공제 세액을 승계할 수 없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미공제 세액 승계와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 제32조제1항의 법인전환이 아니면 미공제 세액을 승계할 수 없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전환 전 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2.01.25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법인-0020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미공제 세액 승계와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 제32조제1항의 법인전환이 아니면 미공제 세액을 승계할 수 없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전환 전 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1.08.29 · 역사 자료 · 법인22601-1660
미공제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해당 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인전환기업은 개인사업자의 미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