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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6의2조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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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환급에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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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재산-0056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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