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감면 대상인 해당 사업 소득은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453회신일 2021.12.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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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창업감면 대상인 해당 사업 소득은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2.28

해당 소득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한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를 묻는다. 해당 소득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한다. 개별 소득의 해당 여부는 지급사유·조건·약정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특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정한 소득이 감면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사유와 조건, 약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4718

본문(원문)

귀 해석요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정한 소득이 감면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사유와 조건, 약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일정한 소득이 감면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사유와 조건, 약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453 (2021.12.28 회신), "창업감면 대상인 해당 사업 소득은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606)
원 제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