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환급에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2-법무재산-0056회신일 2022.04.12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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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4.12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에는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농지 관련 과세특례 환급신청에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에는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규정에 따른 환급신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한 환급신청서에 따른 환급을 전제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제1항의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에는 과세특례 적용하여 해당 농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법무과-1857

이 건 사례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2 요건을 충족한 환급신청서에 따른 환급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2에 따른 환급신청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에 따른 환급신청에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2에 따른 환급신청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의2조제1항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70의2조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6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26의2조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무재산-0056 (2022.04.12 회신), "농지 환급에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01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012)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과세특례에 따른 양도소득세 환급신청 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