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장기임대주택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규모의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거주자가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임대를 개시해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구「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령해석과-4013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에 따른 감면한도는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구「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에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에 따른 감면한도는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74 (2021.11.18 회신), "미등록 장기임대주택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