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등록 임대주택의 증액 기준 계약은?

거주자가 매입임대주택을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다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했다. 이후 기존 계약을 재계약하거나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한다.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기존해석사례(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05, 2019.10.31.)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령해석과-3800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기존해석사례(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05, 2019.10.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05, 2019.10.31.

거주자가 소유주택을「(구)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하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고 다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후 기존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거나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은 기존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86, 2020.05.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86, 2020.05.08.

거주자가 주택을「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임대주택법」(2011.08.04. 법률 제1102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에 따른 임대기간은 변경신고의 수리일부터 해당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역산한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4에 따른 임대기간은「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 임대료증액 제한의 기준 계약과 임대기간 계산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기존해석사례(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05, 2019.10.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거주자가 소유주택을「(구)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하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고 다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후 기존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거나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은 기존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86, 2020.05.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가 주택을「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에 따른 임대기간은 변경신고의 수리일부터 해당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역산한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며,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4에 따른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53 (<time datetime="2021-10-29">2021.10.29</time> 회신), "변경 등록 임대주택의 증액 기준 계약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