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미분양주택 분양권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46회신일 2021.12.2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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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받은 미분양주택 분양권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2.2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분양권을 상속받아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의 요건을 갖춘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분양권을 상속받았다. 이후 주택이 완공되었고 상속인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완공된 주택을 상속인이 양도 시 과세특례가 적용됨

법령해석과-4620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03, 2021.12.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완공된 주택을 상속인이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제1안 : 과세특례가 적용됨

제2안 :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완공된 주택을 상속인이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

· 제1안: 과세특례가 적용됨

· 제2안: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제1안이 타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46 (2021.12.23 회신), "상속받은 미분양주택 분양권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3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737)
원 제목: 상속인에 대한 「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