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으로 규모 초과 시 과세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6935회신일 2022.04.2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으로 규모 초과 시 과세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4.21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보유기간 중 재건축사업으로 규모를 초과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4.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3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1 → 현재 시행본 2026.08.04
주택법 제2조 제6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보유기간 중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었다. 재건축으로 해당 주택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규과-1268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보유기간 중 재건축사업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보유기간 중 재건축사업으로 「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6935 (2022.04.21 회신), "재건축으로 규모 초과 시 과세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83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836)
원 제목: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