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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비 증가분 계산에서 어떤 연구비를 빼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법인-008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일반연구비 증가분 계산에서 어떤 연구비를 빼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27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교대상 연구비에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전액을 제외한다.

여러 유형의 연구개발을 병행할 때 증가분 방식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산정방법을 물었다. 비교대상 연구비에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전액을 제외한다.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는 각 과세연도의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분을 제외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2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25)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2021과세연도에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및 일반 연구개발 활동을 병행했다. 각 연구개발비에 서로 다른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2021과세연도(2021.01.01.～2021.12.31.)에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적용하고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하여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및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에는

각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전액이 제외되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경우 각 과세연도의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발생분이 제외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760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2021과세연도(2021.01.01.～2021.12.31.)에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적용하고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하여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및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에는

각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전액이 제외되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경우 각 과세연도의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발생분이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2021과세연도에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때 증가분 방식의 비교대상 연구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2021과세연도(2021.01.01.～2021.12.31.)에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적용하고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하여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및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에는

각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전액이 제외되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경우 각 과세연도의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발생분이 제외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7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0087 (<time datetime="2022-03-08">2022.03.08</time> 회신), "일반연구비 증가분 계산에서 어떤 연구비를 빼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4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445)
원 제목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및 일반 연구개발 활동을 병행할 경우 증가분 방식에 의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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