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전체
기관 회신 3건
- 수정신고하면 확인비용 세액공제가 배제되나?2021.12.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96
- 재해손실과 투자공제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2005.07.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4
- 최저한세에 따른 준비금 손금부인은 어떻게 관리하나?2002.03.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6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금액을 영업사원에 대한 인건비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3760 · 2023.03.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중 추가공제 한도초과분을 이월공제하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서3276 · 2020.05.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사실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1417 · 2019.06.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영수증사업자인 청구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에 의한 세액공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2997 · 2017.12.2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요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386 · 2012.12.1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당부조심2012부2684 · 2012.10.29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 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조심2012광1770 · 2012.06.2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1서2657 · 2011.11.28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 2011중2351 · 2011.09.06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권리금 명목의 금액을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031 · 2009.04.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경우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593 · 2009.04.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