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시 미공제 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미공제 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새 내국법인은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고용증대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환 후 법인은 해당 개인 사업자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법규과-296

1. ｢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환 후 법인은 해당 개인 사업자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이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제9항에 따라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1.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미공제 세액을 신설법인이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고용증대 세액공제 계산 시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환 후 법인은 해당 개인 사업자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이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제9항에 따라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로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법인-0020 (2022.01.25 회신), "법인전환 시 미공제 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