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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된 원천징수세액을 소득 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액을 고지한 뒤 결손처분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 실제로 원천징수했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 국세징수법 제86조 (매각결정의 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의 작성 순서를 묻는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서식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해 작성한다. 그 순서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강사의 용역대가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일 때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강사의 용역대가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용근로자가 같은 날 두 사업장에서 근로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장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각각 세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한다. 일급여액 공제 후 세율과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별도 연말정산은 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134조제3항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시 소득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지급명세서 서식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1)을 기준으로 한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연구개발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계속적 용역의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 등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지결정됐지만 납부되지 않은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천징수불이행된 소득세 상당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고지결정된 세액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6조제3항제4호 (확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차입채권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적용 제외 및 증빙자료를 물었다. 차입자가 채권을 계속 보유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원천징수하고, 계좌 대체된 채권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차거래채권 확인서나 중개기관의 거래 원장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의2조제2항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를 묻는다. 지급액은 근로소득이며 원천징수 불이행과 근로자의 과소신고·과소납부에 가산세가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158조의 가산세가 적용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81조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4조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7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7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 취소나 변경으로 지상권설정계약을 해지할 때 이미 낸 기타소득세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이후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며 신청 시 관할세무서장이 초과액을 환급한다. 환급할 세액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오납한 소득세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과오납액을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하고 잔여세액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정 환급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택시 운송종사자의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원천징수 불이행 시 가산세가 적용되고 근로자에게도 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면 국세기본법상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81조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4조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7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7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일연도에 두 번 이상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세액 정산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전 근무지 퇴직소득을 합산해 세액을 정산할 수 있다. 정산·납부되지 않으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거주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1조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연금저축 해지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이자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 투자자의 이자 일부를 본인 이자에 가산해 받은 이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그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지급할 때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금융업을 하지 않는 거주자가 인터넷 대출 중개·알선 사업자를 통해 투자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손처분된 원천징수세액을 소득 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종합소득세액 징수 시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고지결정된 뒤 국세징수법에 따라 결손처분된 경우이다.

• 국세징수법 제86조 (매각결정의 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퇴직소득금액과 세액 기재 방법을 물었다. 소득지급액란에는 과세미달·비과세 등을 포함한 총지급액을, 소득세 등란에는 퇴직소득세액을 적는다. 총지급액에는 퇴직소득과세이연금액도 포함된다.

퇴직급여를 개인퇴직계좌에 이체한 경우의 과세 시기와 소득세 환급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고 퇴직연금일시금 수령 시 과세한다. 퇴직급여의 80% 이상을 퇴직일부터 60일 이내 이체해야 하며 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천징수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의무자인지를 물었다. 원천징수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의무 불이행에 따른 무납부·미달납부세액과 가산세의 납세자도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이다.

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의 배당소득금액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으로 하며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3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3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허위 기부금영수증으로 부당공제한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할 때의 가산세를 물었다. 근로자는 부당과소신고 관련 가산세를,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를 적용받는다. 부당한 방법은 관련 법과 시행령이 정한 방법이며 개정된 수정신고 규정은 2008년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제2항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5조제1항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8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0조제2항제1호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서로 다른 기관이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먼저 지급한 기관이 해당 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최종 지급기관은 앞선 퇴직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한다. 퇴직소득금액을 수정하는 경우에도 각 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화표시채권을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 매도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거주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 매도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원천징수대상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만기보장수익률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국제금융공사와 라부안 소재 외국법인의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국제금융공사의 양도차익은 비과세이나 라부안 법인은 사전승인이 없으면 국내세율로 우선 원천징수한다. 라부안 법인이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으려면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법인세법 제98의5조제1항 (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8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제4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4호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가 외화표시채권을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매도할 때 원천징수를 물었다.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만기보장수익률을 포함한다. 일시적 채권 매각차익은 과세되지 않지만 사업 관련 매매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배당소득 원천징수 시 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소액부징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두 세목을 구분해 각각 징수할 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자소득의 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에는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86조 (소액 부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3항 (신고·납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6조제1호 (소액 부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예인의 전속계약금을 일시에 선지급할 때 사업소득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지급 시 선지급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귀속연도가 다른 소득을 함께 신고하면 귀속연월란에 해당 소득이 발생하는 연월을 적는다.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퇴직 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 등에 이체한 경우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해당 세액을 조정해 환급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과 이체 비율을 충족해야 하며 미납·과소납부 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5항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천징수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업무를 위임받은 경우 누가 원천징수의무자인지 물었다.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소득 연말정산의 부당 소득공제와 원천징수 누락 시 징수 방법을 물었다. 직접 부과ㆍ징수할 때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원천징수할 때는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85조제3항 (징수와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4의2조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1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3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후 퇴직자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밝히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한다. 법인46013-2259와 서면1팀-1379를 참고 대상으로 제시한다.

조합원 출자금 중복통장의 과세특례, 부과제척기간 및 과다징수 환급방법을 물었다. 과세 전환된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에는 관련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원천징수세액을 과다징수해 환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과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3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2의3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1조제4항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 주주의 경정청구에 따른 국세환급금을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물었다. 국세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 甲에게 지급한다. 내국법인 甲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한 경우 「국세기본법」제51조 제4항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98의5조제2항 (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1조제4항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모니터요원에게 지급하는 용역 제공대가의 소득구분과 기타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소득구분은 기존 회신문을 따르고 기타소득금액은 지급금액에서 확인 가능한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시행령상 기타소득이면 해당 규정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등록이 없는 거주자의 인적용역 대가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지급 시 3％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을 환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당초 소유자에게 받은 금품은 증여를 제외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비사업자인 개인도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해당 여부는 계약서, 판결내용, 지급 사유와 금액 등 사실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간이세액표 개정 전에 원천징수한 세액의 초과징수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계산된 초과징수금액은 개정일 이후 원천징수해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개정표는 2007.08.06. 이후 지급 소득부터 적용하고, 이전 지급분 중 2007년 귀속 급여는 차액을 계산한다.

거주자가 중국법인에서 배당받은 주식을 지급할 때 배당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금액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회답은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과 시행령 제27조 제1항 및 제51조 제5항 제3호를 제시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4조제2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5항제3호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기관이 내국법인 발행 사채를 총액 인수하여 매각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금융기관과 해당 내국법인 사이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73조제5항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조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지급조서 제출 규정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0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양도할 때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양도 또는 사용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지급금액에서 확인 가능한 대응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공제할 필요경비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5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계회사로 전출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퇴직 여부와 지급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으며 퇴직소득 지급시기도 의제되지 않는다. 지급시기 의제규정은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 적용된다.

외국법인에 대해 과다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그 의무자에게 환급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른 신청과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환급 절차가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기관이 총액 인수해 만기까지 보유한 사채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금융기관과 채권발행법인 사이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금융기관이 의무자가 된다. 금융기관이 내국법인 발행 사채를 총액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하고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73조제5항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모사채의 원금상환과 이자지급 과정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사채인수계약에 따라 대리은행을 통해 이자를 지급받으면 대리은행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금융기관이 내국법인 발행 사모사채를 인수해 보유하면서 발생한 이자에 관한 경우이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천징수 업무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누가 원천징수의무자인지를 묻는다.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임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누가 원천징수하는지를 묻는다.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한다. 다만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한다.

• 법인세법 제73조제4항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이 거주자증명서 없이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신청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되 추후 면제가 확인되면 환급한다. 신청서와 거주자증명서 등을 정해진 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8의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일반서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제3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법인 운영권을 넘겨주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범위를 물었다. 그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이며 확인 가능한 직접 지출비용을 공제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운영권 취득 직접비용 등이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와 환급대상자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양수자가 원천징수하며, 결정 후 발생한 환급세액은 양도자에게 환급한다. 징수가 곤란하면 양도자에게 직접 부과하고 양수자에게는 가산세액만 징수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5조제3항 (징수와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