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신고·납부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농어촌특별세법 전체
기관 회신 4건
- 배당 원천징수 때 소액부징수는 세목별로 판단하는가?2008.08.1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713
- 추가 법인세에 농어촌특별세도 붙는가?1997.1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27
- 추가 법인세 납부 시 농어촌특별세도 내야 하나?1997.1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442
- 적금에 대체한 예탁금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1994.08.23 · 원천징수 · 역사 자료 · 법인46013-237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 받은 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관련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감액경정 받은 경우, 당초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시 부과된 가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464 · 2025.03.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중7635 · 2022.12.29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서1425 · 2015.07.07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과소납부한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984 · 2013.09.30 · 주문 분류 경정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