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연구개발 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용역 제공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유사한 금액을 받는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용역대가가 문제 됐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용역제공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9, 2007.09.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9(2007.09.14)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용역제공 대가 지급 시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연구개발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회답

1.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용역제공 대가를 지급할 때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763 (2010.09.29 회신), "독립 연구개발 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