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대차거래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채권대차거래로 채권을 차입한 자가 거래기간 동안 이를 계속 보유하던 중 이자가 발생하거나, 매도 등으로 예탁자계좌부에 계좌 간 대체가 기재된 경우다.

1. 채권대차거래를 통하여 채권을 차입한 자가 당해 대차거래기간동안 채권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중 채권으로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한국예탁결제원임

2. 차입한 채권이 매도 등으로 인해 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기재가 된 경우, 동 채권의 이자에 대해서는「법인세법 시행령」제114조의2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3. 한편, 대차거래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8호의 5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거래채권 확인서 또는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 작성한 거래 원장에 의해 대차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채권대차거래의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1.「법인세법 시행령」제114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에 따른 채권대차거래(이하 “채권대차거래”라 함)를 통하여 채권을 차입한 자가 당해 대차거래기간동안 채권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중 채권으로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 이라 함)이 되는 것입니다.

2. 채권대차거래를 통해 차입한 채권이 매도 등으로 인해 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기재가 된 경우, 동 채권의 이자에 대해서는「법인세법 시행령」제114조의2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한편, 대차거래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8호의 5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거래채권 확인서 또는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 작성한 거래 원장에 의해 대차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채권대차거래의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채권대차거래 중 발생한 차입채권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와 특례 적용 범위 및 증빙자료는 무엇인지.

회답

1. 채권 차입자가 대차거래기간 동안 채권을 계속 보유하던 중 이자가 발생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를 지급하는 한국예탁결제원입니다.

2. 차입채권이 매도 등으로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로 기재되면 그 이자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14조의2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별지 제68호의 5 서식을 준용한 대차거래채권 확인서 또는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의 거래 원장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82 (2010.06.16 회신), "채권대차거래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