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인 배당주식의 원천징수 금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9회신일 2007.07.02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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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국법인 배당주식의 원천징수 금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02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금액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거주자가 중국법인에서 배당받은 주식을 지급할 때 배당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금액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회답은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과 시행령 제27조 제1항 및 제51조 제5항 제3호를 제시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27조 소득세법 제24조제2항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소득세법 제51조제5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중국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배당받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중국법인으로부터 배당으로 받은 주식을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의 계산은 같은 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1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가 중국법인으로부터 배당으로 받은 주식을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의 계산은 같은 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1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중국법인으로부터 배당으로 받은 주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1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4조제2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1조제5항제3호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9 (2007.07.02 회신), "중국법인 배당주식의 원천징수 금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4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414)
원 제목: 중국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주식의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