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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연말정산 누락 시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3회신일 2008.03.13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사업소득 연말정산 누락 시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5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13

직접 부과ㆍ징수할 때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사업소득 연말정산의 부당 소득공제와 원천징수 누락 시 징수 방법을 물었다. 직접 부과ㆍ징수할 때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원천징수할 때는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5조제3항 소득세법 제144의2조 소득세법 제201의3조 소득세법 제14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경우와 이를 하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다룬다. 원천징수가 없으면 거주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한다.

질의요지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거주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소득세법」제85조 제3항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같은 법 제14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1조의 3에서 규정하는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거주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서 부당 소득공제가 있는 경우의 소득세 징수.

2.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계산 방법.

회답

1. 「소득세법」제85조 제3항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같은 법 제14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1조의 3에서 규정하는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거주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3 (2008.03.13 회신), "사업소득 연말정산 누락 시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3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311)
원 제목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대한 부당 소득공제시 소득세 징수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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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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