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로 잘못 낸 기타소득세는 어떻게 환급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317회신일 2010.04.15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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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약 해지로 잘못 낸 기타소득세는 어떻게 환급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4.15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이후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며 신청 시 관할세무서장이 초과액을 환급한다.

사업 취소나 변경으로 지상권설정계약을 해지할 때 이미 낸 기타소득세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이후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며 신청 시 관할세무서장이 초과액을 환급한다. 환급할 세액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지상권설정계약을 해지하여 이미 원천징수해 납부한 기타소득세 중 잘못 징수한 세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며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어 환급할 소득세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며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원천-835, 2009.10.12, 서이46013-11389, 2003.07.24 및 재소득46073-247, 2001.12.2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지상권설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기타소득세의 환급 방법.

회답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고, 환급할 소득세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면 다음달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이46013-11389 계약 해제 후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재소득46073-247 지상권 해지반환금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17 (<time datetime="2010-04-15">2010.04.15</time> 회신), "계약 해지로 잘못 낸 기타소득세는 어떻게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3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357)
원 제목: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지상권설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기납부한 기타소득세의 환급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