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8건 · 결정 1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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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8건
- 사회복지사업의 영업손실보상금에 소득세가 과세되나?2026.01.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1589
- 마음투자 심리상담 대가는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나?2025.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소득-0325
-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 소득은 사회복지사업소득인가?2024.05.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1036
- 주간활동서비스 소득은 사회복지사업소득인가?2024.04.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0702
- 발달재활서비스 소득은 비과세 사업소득인가?2019.12.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39
- 요양시설 시범사업 인센티브는 비과세인가?2017.03.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득-0703
-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는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나?2001.04.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0779
-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가 사회복지사업인가?2001.04.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96
- 유료양로시설 운영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나?1999.10.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21
- 이자소득의 필요경비는 언제 공제되나?1996.01.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4
- 점포임차인 지위 양도이익은 과세되나?1993.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14
- 캐나다 연구기관의 용역대가는 과세되나?1993.06.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291
- 제철 전기·기계정비업은 사업서비스업인가?1993.03.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77
- 변호사 승소보수는 손금과 원천징수 대상인가?1989.09.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413
- 토지에 상가를 지어 팔면 어떤 소득인가?1989.09.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316
- 점포임차권과 영업권 양도이익에 과세되나?1989.02.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98
-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가?1989.01.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36
- 무당과 침술가에게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1986.11.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23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전년도 출연재산 운영소득 산정시 배당금수익을 실제 수령한 시기가 아니라 잉여금 처분결의일이 속하는 시기로 보아 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890 · 2022.11.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금을 소득공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2402 · 2015.11.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1533 · 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인지(취소)국심2000구0863 · 2000.10.31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1245 · 1999.12.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2627 · 1999.04.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이자소득 O 현재 및 장래에도 회수가능성이 없는 자금에 대한 이자소득발생의 여부(경정)국심1997경2448 · 1998.08.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2932 · 1998.07.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금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지 아니하고 금전을 대여하고 수령한 이자를 대금업에 따른 수입금액(사업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처분청의 결정수입금액중 회수가능성이 없는 이자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264 · 1998.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3728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주택신축 판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812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명의로 쟁점상가를 매입하여 판매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478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