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1일 전 취득한 가평 농어촌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규재산-1706회신일 2026.02.0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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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2025년 3월 21일 전 취득한 가평 농어촌주택도 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2.04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해당 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2025년 3월 21일 전에 취득한 가평군 소재 주택에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해당 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가평군 읍·면 소재 주택을 2025년 3월 21일 전에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일반주택을 이후 양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가평군 읍·면 소재 농어촌주택 1개를 2025년 3월 21일 전에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한다.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은 2025년 3월 21일 이후 양도한다.

질의요지

’25.3.21. 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는 가평군 읍·면소재 농어촌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의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1개의 농어촌주택(가평군 읍·면소재)을 2025년 3월 21일 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2025년 3월 2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25.3.21. 전 취득한 가평군 소재 주택도 농어촌주택 취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재산-1706 (<time datetime="2026-02-04">2026.02.04</time> 회신), "2025년 3월 21일 전 취득한 가평 농어촌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92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9258)
원 제목: ’25.3.21.전 취득한 가평군 소재 주택도 농어촌주택등 취득에 따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