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품 판매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상호저축은행이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자 및 대부업자와 대출중개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에 따라 대출상품 판매 관련 용역을 공급하고 업무위탁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다른 금융업자와 체결한 대출중개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대출상품 판매와 관련한 용역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규과-18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은행법」 에 따른 은행,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자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와 체결한 대출중개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대출상품 판매 관련 용역(이하“쟁점용역”)을 공급하고 업무위탁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

상호저축은행이 위·수탁 계약에 따라 대출상품 판매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은행법」 에 따른 은행,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자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와 체결한 대출중개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대출상품 판매 관련 용역(이하“쟁점용역”)을 공급하고 업무위탁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부가-1208 (2026.01.23 회신), "대출상품 판매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