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운영규칙 위반 차등금액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부가-0694회신일 2026.02.0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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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력시장운영규칙 위반 차등금액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2.04

책임공급비율 미준수 등 원문에 열거된 사유의 차등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전력시장운영규칙 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차등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책임공급비율 미준수 등 원문에 열거된 사유의 차등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한국전력거래소가 관련 규칙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나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부과한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전력거래소가 구역전기사업자의 책임공급비율 미준수 또는 과다한 역송전력량에 차등금액을 부과한다. 분산특구에서는 연간 발전량 대비 초과 전력량 비율이 30%를 초과한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차등금액을 부과한다.

질의요지

전력시장운영규칙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차등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아님

회답

법규과-311

본문(원문)

한국전력거래소가 구역전기사업자에게 ｢전력시장운영규칙｣ 제3.3.1.1.조에 따라 책임공급비율 기준을 미준수한 경우와 역송전력량이 과다한 경우 부과하는 차등금액 및 분산특구 내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전력시장운영규칙｣ 제20.4.1.조에 따라 연간 발전량 대비 초과 전력량 비율이 30%를 초과한 경우 부과하는 차등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력시장운영규칙 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차등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법규과-31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부가-0694 (2026.02.04 회신), "전력시장운영규칙 위반 차등금액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9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958)
원 제목: 전력시장운영규칙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차등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