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지분 경정으로 다수지분자가 되면 특례가 적용되나?

일반주택 보유 세대가 선순위 상속주택의 소수지분 49%를 취득했다. 상속세 신고기한 후 상속재산 재협의 분할에 따른 경정등기로 지분이 50%가 되었고, 해당 상속인은 최연장자인 다수지분자가 되었다.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선순위 상속주택의 소수지분(49%)을 취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었으나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상속재산 재협의 분할에 따른 상속지분 경정등기로 인하여 다수지분자(50%, 최연장자)가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상속재산 재협의 분할에 따른 경정등기로 다수지분자가 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공동상속지분이 바뀌어도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주택 보유 1세대가 선순위 상속주택의 소수지분 49%를 취득하여 제155조제3항의 비과세 적용대상이었으나, 신고기한 후 재협의 분할 경정등기로 다수지분자 50%이자 최연장자가 된 경우 제155조제2항의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재산-2004 (<time datetime="2026-01-29">2026.01.29</time> 회신), "상속지분 경정으로 다수지분자가 되면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