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
전통주 풀필먼트와 구독판매가 가능한가? 1. 전통주 제조자가 플랫폼에 보관･배송･재고관리 등 풀필먼트 업무를 맡기는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함. 주류 반출 시 즉시 배달하거나 직매장을 설치해야 하며, 주류 제조행위 외 위탁･양도･동업경영은 면허취소 사유에
기타 - 202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통주 제조자의 플랫폼 풀필먼트 위탁, 묶음판매 및 통신사의 주류 구독서비스 가능 여부를 물었다. 풀필먼트 위탁은 법령 위반이고 통신사의 구독서비스는 불가하며, 주류 외 상품은 조건에 따라 함께 팔 수 있다. 묶음판매는 경품 여부 검토가 필요하고 개별가격과 묶음 가격이 같아야 판매할 수 있다.
602
고시 없는 지자체 협의매매도 감면되나?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는 제외)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없이 지자체 협의매매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신청 사실관계와 같은 사안에 대해 기존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영주차장 조성 목적의 지방자치단체 협의취득으로 신청인 소유 토지를 양도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603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이 면제되는가? 비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아니할 수 있음
소득세 - 2025.11.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604
거주요건 충족 전 종전주택을 팔 수 있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3항제1호의 거주요건을 아직 충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분양권에 따른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
양도소득세 - 202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주택의 거주요건을 아직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양권에 따른 주택 완성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특례 적용 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605
보험사가 낸 자동차 수리비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자동차 수리용역 대금 중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5.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수리대금을 보험회사에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소비자가 현금으로 낸 부분은 발급해야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받은 부분은 그렇지 않다.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606
냉장·냉동 겸용 진열장은 내구소비재인가? 주류 제조‧판매업자가 음식업소에 제공할 수 있는 내구소비재는 냉장진열장, 생맥주추출기, 하이볼제조기가 해당되며,
냉장･냉동 겸용 진열장은 냉장진열장에 냉동 기능이 부가된 유형으로서 냉장진열장의 기능 확장형으로 볼
기타 - 202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제조·판매업자가 음식업소에 제공하는 냉장·냉동 겸용 진열장이 내구소비재인지 물었다. 냉장·냉동 겸용 진열장은 법령에서 정하는 내구소비재에 해당한다. 냉장진열장에 냉동 기능이 더해진 기능 확장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607
공장건물 용도 변경 시 내용연수는 언제부터 바뀌나? 사업연도 중 건물의 용도변경으로 그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부터 상각범위액 및 내용연수는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연단위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2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공장건물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기준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변경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부터 변경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상각범위액과 내용연수는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연단위로 계산한다.
608
개정 전 과세 증여재산은 합산배제되는가? 개정(2021.12.21. 법률 제18591호 개정, 시행 2022.1.1.)前 상증법§45를 적용하여 과세한 증여재산의 경우 개정後 상증법§47①의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상증법에 따라 과세된 증여재산이 개정 후 합산배제증여재산인지 묻는다. 해당 증여재산은 개정 후 규정의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전 제45조가 적용된 증여재산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9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5.11.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이주자택지분양권으로 취득한 토지가 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토지 취득시기와 주택 신축 가능 여부 등은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0
절단 계육에 염장액을 넣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5.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단한 닭 원료육에 염장액을 넣어 냉장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존기간 연장과 선도 유지 등을 위해 소량의 염장액을 투입하고 진공포장해 냉장 공급하는 경우이다.
611
가맹점 발급 세금계산서는 예외에 해당하나? 사업자와 고객 간 거래에 대하여 그 대가를 정산해주고 사업자로부터 해당 대가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5.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지원 사업자가 정산 과정에서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해당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9호다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맹점이 고객에게 공급한 용역의 대가를 사업자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급받은 경우이다.
612
분할 사업부문의 매입비율은 무엇으로 계산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8항제2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입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출원가 구성항목 중 상품 및 원재료의 매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25.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입하는 법인인지 판단하는 계산기준을 물었다. 매출원가 구성항목 중 상품 및 원재료의 매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매입비율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613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매대(진열) 장려금이 특정 판매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나 자기 제품의 판매 장려를 목적으로 유통업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5.11.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매대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판매대 사용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매대 사용 대가인지 판매장려금인지는 계약과 지급 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4
농업용 배지는 환급 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가? 농업용 배지(양액･버섯 재배용 한정)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 제1항 및「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 5 제9호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25.11.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배지 구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과 피트모스 배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액·버섯 재배용 배지는 환급 대상이며 제조 원료가 허용물질이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배지 구입 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하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615
임대주택을 변경 등록하지 않으면 과세특례가 되나?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전환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할수 없음
조세특례 - 2025.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했더라도 변경 등록이 필요하다.
616
구 임대주택을 변경 등록 없이 양도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전환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할수 없음
조세특례 - 2025.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을 변경 등록 없이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등록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617
한 필지에 두 감면을 적용하면 한도는 어떻게 되나? 조특법§127⑦ 단서에 따라 농지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남은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0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같은 법 제133조(2025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5.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농지에 자경농지 감면과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함께 적용할 때의 한도를 물었다. 농지 일부에 한 감면을 적용하고 남은 부분에는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2025.1.1. 이후 양도분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규정별 종합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18
단순 건조한 허브잎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허브잎(바질･로즈마리 등)을 단순히 건조한 후 가공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 2025.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질·로즈마리 등 허브잎을 단순 건조해 가공 없이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허브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단순 건조 후 가공 없이 판매하더라도 관련 법령상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지 않는다.
619
입주권 비과세는 어느 시점 법령으로 판단하나?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입주권 양도일 현재의 법령을 적용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5.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을 어느 시점의 법령으로 판정하는지를 묻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당시 기존주택 요건 충족 여부는 입주권 양도 당시 법령으로 판단한다. 조합원입주권 한 개를 보유한 1세대에 대한 비과세 규정 적용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620
사업인정고시 없는 협의취득도 감면되나? 조례에 따라 토지등이 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취득된 경우 조특법§77을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5.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례에 따라 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취득된 토지 등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그러한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는 해당 결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21
유상증자 관련 무상주 양도차익도 비과세인가? 유상증자 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동 주식의 지분비율에 따라 취득한 무상주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됨
조세특례 - 2025.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주식과 관련해 취득한 무상주의 양도차익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유상증자 주식의 양도차익이 비과세라면 해당 무상주에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유상증자의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해 같은 지분비율로 취득한 무상주여야 한다.
622
자진말소 임대주택을 세대원에게 증여해도 비과세되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이 지나 자진말소한 경우,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5.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말소한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임대의무기간의 절반 이상 임대했다면 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에 특례를 적용한다. 등록 말소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의 신청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623
오트밀과 분말가루를 함께 포장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오트밀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소스 또는 분말가루”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부가가치세 - 2025.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오트밀과 과세 소스 또는 분말가루를 한 거래단위로 포장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624
식용으로 수입한 깨진 루핀콩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깨진 루핀콩을 수입하여 식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5.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깨진 루핀콩을 수입해 식용으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이를 식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존 사례에서는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사료용 루핀도 면세된다고 보았다.
625
배우자가 비거주자여도 1주택 비과세가 되나? 비거주자로 주택을 취득 후 거주자로 전환되어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 배우자가 거주자일 필요는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때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후 양도할 때 배우자도 거주자여야 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자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면 배우자가 비거주자여도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26
공고 전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주택도 중과되는가?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의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2025.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부동산매매업자가 공고 전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을 물었다. 공고 전 계약과 계약금 수령이 증빙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정신고는 일반 세율로 계산하고 특례가 배제된 매매차익의 종합소득세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27
공동주택을 2019년 전에 임대등록하면 거주요건이 없나? 별도세대인 甲과 乙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후 ’19.12.16. 이전에 지자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5.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와 공동소유한 주택을 2019.12.16. 이전 임대등록한 경우 거주요건을 물었다. 해당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판단 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이고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628
한 명 명의의 화물차도 공동사업용 자산인가? 공동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 중 1인의 명의로 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25.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한 명의 명의로 산 화물자동차가 사업용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공동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했다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629
파견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하“발전사업자들”)이 해당 발전 현장 실무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인재개발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협약한 공동운영협약서에 따라, 발전사업자들 소속 근로자를 인재개발원에
부가가치세 - 2025.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운영 인재개발원에서 받은 파견직원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영리목적과 사업성 없이 지급받은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운영협약에 따라 소속 근로자를 파견하고 인건비만 지급받는 경우여야 한다.
630
원자력 발전시설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원자력 발전소의 해체가 승인되어 물리적 해체를 진행하는 경우, 원자력 발전소의 물리적 해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25.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체가 승인된 원자력 발전시설 장부가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물리적 해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시설 개체나 기술 낙후로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하는 경우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다.
631
손익공유형 대출 주택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甲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정한 매매대금 전액(100%)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5.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공유형 모기지 대출방식으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A주택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제96조제1항에 따라 자산 양도 당시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632
인근 별관을 임차하면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확장을 위해 본관 건물 인근에 위치한 건물을 임차하여 별관으로 운영함에 있어 사업과 관련된 경리, 인사, 총무 등의 모든 업무를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 등
부가가치세 - 2025.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확장을 위해 기존 사업장 인근 건물을 별관으로 임차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본관이 별관의 인력·회계·진료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 별관의 새로운 지번을 추가해야 한다.
633
타행 배분 수수료를 교육세에서 차감하나? 당행이 타행 CD기를 이용하여 거래한 당행의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중 일부를 타행에게 배분하더라도, 해당 수수료는 당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기타 - 2025.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에게 받은 수수료 중 타행에 배분한 금액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타행에 배분하는 수수료도 당행의 수수료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타행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한 당행 고객에게 수취한 수수료라는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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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온라인 화상영어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필리핀법인(이하 ‘A법인’)이 온라인으로 화상영어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동 용역이 필리핀에서만 수행되고 국내에 A법인의 고정시설이 없다면,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국내에
국제조세 - 2025.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리핀법인의 온라인 화상영어 교육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용역이 필리핀에서만 수행되고 국내 고정시설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필리핀 조세조약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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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업종 변경 시 가업 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사업의 수입금액 비중 변동에 따라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으로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가업 영위기간은 주된 업종이 변경된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비중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바뀐 경우 가업 영위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가업 영위기간은 주된 업종이 변경된 때부터 기산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상증령 별표에 따른 주된 업종 변경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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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배급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콘텐츠 배급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취득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계약의 내
부가가치세 - 2025.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텐츠 배급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면 공제하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 없으면 공제하지 않는다. 계약 내용, 구입목적, 사업 관련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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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창 밀키트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재료인 익힌 곱창을 다른 부재료(양념장, 육수, 야채 등)와 함께 ‘바로 요리 세트(밀키트)’로 진공포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음식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5.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이 익힌 곱창과 부재료를 진공포장한 밀키트를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밀키트 제공은 음식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재료인 익힌 곱창을 양념장, 육수, 야채 등과 함께 바로 요리 세트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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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거래액 초과분 적립금은 자기적립마일리지인가? 사업자로부터 재화의 구입실적에 따라 적립금을 적립받은 후 추후 해당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할 때 결제수단으로 해당 적립금을 사용하는 경우 그 적립금 사용금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5.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별 거래금액 초과분을 기준으로 부여한 적립금의 자기적립마일리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리점이 이후 제품 구입대금 결제에 사용한 적립금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초과금액의 일정비율을 적립하고 대리점이 그 사업자에게 결제할 때 사용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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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 오이피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향신료와 색소를 사용하여 오이피클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5.11.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향신료와 색소를 사용한 오이피클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단순 절임식품은 면세되지만 본래 성질이 변했다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질이 변했는지는 향신료와 색소의 사용 공정 과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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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영상수입은 언제 어떤 환율로 신고하나?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때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2025.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사이트에 영상을 올려 얻은 수입의 귀속연도와 환산방법을 물었다.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이며 확정 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해당 자산 매매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고 선등기·등록 또는 사용수익 시에는 그 날을 따른다.
641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특정법인 증여의제가 적용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는 것임(①과②의 합계액)
[①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 이익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11.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 제공해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두 종류의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 또는 그 상당액을 합산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과 이를 뺀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을 각각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42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 (질의1) 비상장주식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1.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정 시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자산총액 등의 가액 기준을 물었다.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10% 초과 보유하면 같은 항 제1호로 평가하고, 자산총액 등은 기준시가로 한다. 비상장주식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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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주택 양도 시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가 적용되나? 별도세대인 母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子가 5년 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子가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1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소득세법」제97조의2제1항 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5.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모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자가 5년 내 양도할 때 이월과세와 부당행위 적용을 물었다. 자가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이면 부당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고가주택이면 해당 이월과세 예외도 적용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이월과세 예외 적용 여부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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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자는 단시간근로자인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제2호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5.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육아기 단축근무자의 구분을 물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중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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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종사업장의 새 업종도 창업감면 대상인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자를 추가로 등록하는 것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와 동일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2025.11.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사업장 추가와 과세 포기 등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범위를 물었다. 종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에 해당하고 과세 포기 후에도 남은 감면기간은 적용된다. 창업 제외 사유는 사실판단하며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창업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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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계약 합의해지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브랜드사용계약서 합의 해지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며,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5.11.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랜드사용계약 합의해지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쟁점 금액이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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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종을 주업종으로 바꾸면 창업감면이 되는가? 폐업 이후에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즉시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개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유사 업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상 부업종을 주업종으로 정정한 경우 창업감면 여부를 물었다. 창업 당시 감면 업종을 영위해야 하며 법에서 정한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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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형 집합투자기구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자집합투자기구의 형태와 관련없이 본건 운용보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모집합투자기구에게 발급하고, 모집합투자기구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25.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받은 운용수수료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집합투자업자는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모기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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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양념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식품제조업(김치류)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김치소(양념)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25.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재료를 배합한 김치소가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김치소는 그 자체가 가공된 제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춧가루·마늘·생강·젓갈 등 여러 재료를 배합하여 제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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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과 매매가액 중 상속재산 시가는? 상속재산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과 매매가액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5.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과 매매가액이 모두 있는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금액을 물었다.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가액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