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출자지분 회수 시 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소득-2753회신일 2026.02.06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3년 전 출자지분 회수 시 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2.06

이미 공제받은 부분의 세액은 추징하지만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출자 후 3년 이내 지분 이전·회수 때 공제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는지 물었다. 이미 공제받은 부분의 세액은 추징하지만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공제를 받은 출자지분을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출자일(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346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출자일(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기존회신(서면-2025-법규소득-0381, 2025.08.29.)을 첨부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5-법규소득-0381, 2025.08.29.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2항에 의하여 소득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한 경우 공제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2. 소득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때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합니다.

2. 기존회신(서면-2025-법규소득-0381, 2025.08.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5-법규소득-0381, 2025.08.29.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소득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면-2025-법규소득-0381 투자지분 조기 이전 시 세액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2753 (2026.02.06 회신), "3년 전 출자지분 회수 시 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7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706)
원 제목: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추징 세액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