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보증 구상채권 처분손실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규법인-0692회신일 2026.01.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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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1.30

해당 구상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정 예외 외 채무보증의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 처분손실이 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6항 법인세법 제19의2조제2항제1호 법인세법 제27조제2호 법인세법 제50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각 호의 채무보증이 아닌 채무보증으로 대위변제하여 구상채권을 취득하였다. 해당 구상채권을 처분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가 특수목적회사로부터 차입한 대출채권을 지급보증하였고, 그 지급보증한 채권을 대위변제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그 구상채권을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은 손금산입 대상 아님

회답

법규과-261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6항 각 호의 채무보증이 아닌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제1호의 구상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처분손실은 같은 법 제27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6항 각 호 이외의 채무보증으로 대위변제한 경우 구상채권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해당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제1호의 구상채권에 해당합니다. 그 처분손실은 같은 법 제27조제2호에 따른 업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6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9의2조제2항제1호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27조제2호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0조제3항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법인-0692 (2026.01.30 회신), "채무보증 구상채권 처분손실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8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854)
원 제목: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의2제6항 이외 채무보증으로 지급보증한 차입금을 대위 변제한 경우 그 구상채권의 처분손실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