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지역가입자인 사업주가 부담한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이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필요경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한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건강보험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보험료가 소득뿐 아니라 재산가액·자동차·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을 고려해 세대별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지역가입자로 부담한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지역가입자인 사업자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직장가입자 본인 보험료는 2004. 1. 1. 이후 납부의무 발생분부터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