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시 피합병법인 결손금을 차감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국조-1132회신일 2026.02.02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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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2.02

피합병법인의 회계상 미처리결손금은 차감하지 않는다.

특정외국법인인 합병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에서 피합병법인의 미처리결손금을 차감하는지 묻는다. 피합병법인의 회계상 미처리결손금은 차감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미국 내 완전자회사끼리 무증자흡수합병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미국 내 완전자회사인 합병법인이 미국 내 다른 완전자회사인 피합병법인을 무증자흡수합병하였다. 피합병법인에는 회계상 미처리결손금이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미국 내 완전자회사(합병법인)가 미국 내 다른 완전자회사(피합병법인)를 무증자흡수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따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산출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회계상 미처리결손금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의 미국 내 완전자회사(합병법인)가 미국 내 다른 완전자회사(피합병법인)를 무증자흡수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따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산출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회계상 미처리결손금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외국법인인 합병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산출할 때 피합병법인의 회계상 미처리결손금을 차감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의 미국 내 완전자회사인 합병법인이 미국 내 다른 완전자회사를 무증자흡수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따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출 시 피합병법인의 회계상 미처리결손금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국조-1132 (<time datetime="2026-02-02">2026.02.02</time> 회신), "합병 시 피합병법인 결손금을 차감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92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9210)
원 제목: 특정외국법인인 합병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출 시 피합병법인 미처리결손금 차감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