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 철수 전 인허가비용과 임대 부동산은 업무 관련인가?

주택건설업 법인이 주택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건축인허가비용 등을 지출하였다. 이후 주택사업에서 철수하여 부동산을 매각했으며, 해당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도 있다.

주택사업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건축인허가비용등을 지출하였으나 주택사업 철수로 당해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지출한 건축인허가비용 등은 손비로서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칙§26②⑵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과-203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사업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건축인허가비용등을 지출하였으나 주택사업 철수로 당해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그 지출한 건축인허가비용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4호에 따른 손비에 해당하며, 해당 부동산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각호의 유예기간 내에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법인세법｣ 제27조제1호의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 신청의 부동산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주택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뒤 임대한 부동산과 건축인허가비용 등의 업무 관련성 여부.

회답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건축인허가비용 등을 지출했으나 사업 철수로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그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4호에 따른 손비에 해당한다.

해당 부동산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각호의 유예기간 내에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했다면 ｢법인세법｣ 제27조제1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부동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법인-0442 (2026.01.26 회신), "주택사업 철수 전 인허가비용과 임대 부동산은 업무 관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