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전과 같은 업종으로 재개업하면 창업인가?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한다. 재개한 사업은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이다.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르는 것임

소득세과-194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르는 것입니다.

질의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기존 사업장의 세분류와 같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4572 (2026.01.26 회신), "폐업 전과 같은 업종으로 재개업하면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