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순 분양권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규재산-2411회신일 2026.02.0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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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선착순 분양권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2.02

분양권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다.

선착순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권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다. 동·호수를 지정하고 당일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착순의 방법으로 동·호수 등을 지정하고 같은 날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동․호수 등을 지정하고 당일날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일자가 취득시기가 되는 것

회답

법규과-27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국세청 기존 해석(서면-2021-법규재산-7612, 2022.06.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1-법규재산-7612, 2022.06.1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또는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의한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동․호수 등을 지정하고 당일날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일자가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

회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또는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의 분양권은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선착순의 방법으로 동·호수 등을 지정하고 당일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일자가 취득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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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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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재산-2411 (<time datetime="2026-02-02">2026.02.02</time> 회신), "선착순 분양권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7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721)
원 제목: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