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지급한 영업권 차액도 취득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법인-0930회신일 2026.01.2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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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추가 지급한 영업권 차액도 취득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1.23

최종 시가에 따른 추가 지급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을 완료하면 그 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세무조사에서 산정된 영업권 시가에 따라 추가 지급한 차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최종 시가에 따른 추가 지급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을 완료하면 그 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영업권을 양수한 법인이 기존 양도가액과 최종 시가의 차액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조사 과정에서 영업권의 최종적인 시가가 확인됐다. 영업권 양수 법인은 기존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추가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을 완료했다.

질의요지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영업권의 최종적인 시가에 따라 기존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급을 완료한 경우, 그 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영 제72조제2항제1호의 취득가액에 포함됨

회답

법규과-185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영업권의 최종적인 시가에 따라 기존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급을 완료한 경우, 영업권을 양수한 법인이 추가로 지급한 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영 제72조제2항제1호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영업권 시가에 따라 추가 지급한 차액을 영업권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영업권의 최종적인 시가에 따라 기존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급을 완료한 경우, 영업권을 양수한 법인이 추가로 지급한 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영 제72조제2항제1호의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법인-0930 (2026.01.23 회신), "추가 지급한 영업권 차액도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4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429)
원 제목: 세무조사 과정에서 산정된 영업권의 감정가액에 따라 신청법인이 지급한 차액을 영업권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그 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