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납부세액도 실제부담세액에 포함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국조-2494회신일 2026.01.2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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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호주 납부세액도 실제부담세액에 포함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1.29

해당 호주 납부세액은 실제로 부담한 세액에 포함된다.

몰타 법인이 호주 파트너십 소득에 대해 호주에 낸 세액이 실제부담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호주 납부세액은 실제로 부담한 세액에 포함된다. 파트너십 소득이 몰타 법인에 귀속되고 신고·납부 후 세전이익에 반영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1.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호주 소재 파트너십의 소득이 파트너인 몰타 소재 외국법인에 귀속되었다. 외국법인은 해당 소득의 세금을 호주에서 신고·납부하고 이를 세전이익에 반영했다.

질의요지

파트너(Partner)인 몰타 소재 외국법인(이하 ‘A법인’)에게 호주에 소재한 파트너십(Partnership)의 소득이 귀속되어 호주에서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해당 소득을 A법인의 세전이익에 반영한 경우, A법인의 호주에서 납부한 세액은 실제부담세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호주에 소재한 파트너십(Partnership)의 소득이 파트너(Partner)인 몰타 소재 외국법인(이하 ‘A법인’)에게 귀속되어, A법인이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호주에서 신고·납부하고 해당 소득을 세전이익에 반영한 경우, A법인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에 따른 실제로 부담한 세액은 호주에서 납부한 세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몰타 소재 외국법인에 귀속된 호주 파트너십 소득에 대해 호주에서 신고·납부한 세액이 실제로 부담한 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소득을 세전이익에 반영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에 따른 실제로 부담한 세액에는 호주에서 납부한 세액이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실제부담세액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국조-2494 (<time datetime="2026-01-29">2026.01.29</time> 회신), "호주 납부세액도 실제부담세액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710)
원 제목: 호주 파트너십의 소득에 대해 몰타 파트너가 호주에서 납부한 세액이 실제부담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