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도 전환특례 대상인가?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보험료를 납입했으나 그중 일부에 대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 납입액으로 전환하도록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한 경우이다.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한 경우, 그 전환을 신청한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한 경우, 그 전환을 신청한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했으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보험료가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전환특례 대상인지 여부.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한 경우, 그 전환을 신청한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소득-1221 (<time datetime="2026-01-30">2026.01.30</time> 회신), "공제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도 전환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