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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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02 종중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오래전에 취득한 비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과 1991. 1. 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확인할 수 없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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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04 화재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하면 공제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소실된 투자자산의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자산에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로 대체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투자 완료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안에 고의 아닌 화재로 자산이 소실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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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05 초과한 인적공제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그 공제액을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한 인적공제액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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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06 단말기 보조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전기통신사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와 과세표준 및 현금영수증 금액을 물었다. 대리점은 통신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고객 지급액과 보조금의 합계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현금영수증에는 고객에게 현금으로 받은 금액을 적고, 통신사의 직접 공급에는 보조금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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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07 유실수 재배 토지는 대토 감면농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실수를 재배하는 토지가 대토에 따른 감면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작물재배업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며 실제 경작에 쓰이는 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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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08 외국사업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해당 공제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관련 법령과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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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09 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 인도분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계약과 과세사업 사용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금은 국외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해야 한다. | |||||
43,310 외국법인 거래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거래하여 국내에서 공급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국외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실질적으로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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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11 외국법인에 제공한 사업서비스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외국법인 등에 제공하는 사업서비스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 발주에 따라 공급한 과세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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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12 연구전담부서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전담부서 근무자의 인건비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전담부서 인건비는 공제되지만 납품의뢰 개발용역 인건비는 제외된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수탁 여부와 실제 수행업무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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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15 6억원 초과 신축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해당 고가주택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고가주택 여부는 최초 계약일 또는 사용승인 등의 당시 적용되던 고가주택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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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16 농지 대토 감면의 경작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토지의 농지 대토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자경농민이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경작하면 적용된다. 종전농지는 휴경을 제외하고 3년 이상 경작하고 새 농지는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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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17 손금부인된 공동 광고비를 관계회사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계상으로 손금부인된 공동 광고선전비를 관계회사가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계회사는 이를 손금산입할 수 없고, 회수해 익금계상한 가공경비는 이월익금으로 익금에 넣지 않는다. 추징 후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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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19 상속 전 2년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6개월을 넘었지만 2년 이내에 발생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은 해당 규정에 따른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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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20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사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 등이 시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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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21 사모투자신탁 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투자신탁의 이익과 분배금 등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채권 이자 등을 신탁재산에 귀속시킬 때와 일정 이자·배당소득에는 원천징수한다. 금융보험업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면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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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22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간 계속적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적 거래가격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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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23 도시계획 변경으로 못 쓴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에 쓰지 못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일정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고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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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25 임대부동산 현물출자 시 이월과세와 등록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와 토지임대업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하며 토지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임대업은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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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26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주식으로 어떻게 회수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처분한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 회수할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가지급금은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정상 평가한 주식의 시가로 회수한다. 일반 거래가액이 있으면 이를 쓰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계산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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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27 농지대토 감면에서 직접경작은 무엇을 뜻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 규정상 직접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직접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이다. 실제 경작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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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29 공동사업 탈퇴 후 기장의무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탈퇴 후 새 사업을 시작한 자의 기장의무와 사업 양도 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간편장부 대상자이며 사업승계로 소유권이 이전돼도 기공제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포괄양수한 자는 양도인의 이월된 임시투자세액 미공제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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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30 사유 발생 전 1년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기 전 1년을 거주하지 않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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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31 근무상 이사 전 1년 거주해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한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3년 보유 및 2년 거주를 못했더라도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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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32 선박 매각차익에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의 선박 매각차익에 국제선박 양도차익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매각차익을 기간별로 안분한 뒤 비해운소득에 대해서만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과세표준 계산 특례의 적용기간과 적용되지 않는 기간에 따라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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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33 건물과 토지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건물과 토지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 사업의 양도이다. 해당 거래의 인정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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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34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공제는 따로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공시 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별로 계산하며 공시 전 기준시가는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다. 건물에 양도차손이 있으면 부수토지의 공제액은 그 토지의 양도차익만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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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35 토지와 건물을 따로 취득한 주택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 전 토지와 건물을 달리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최초 공시가격과 각 취득시점의 토지·건물 기준시가를 이용해 계산한다. 건물 취득 시점의 환산가액에서 두 취득시점 사이 토지가액 차이를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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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38 2주택 중 수용된 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 보유 중 1주택이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6. 1. 1. 이후 양도된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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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39 1세대 3주택에 포함되는 주택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 판정에 포함되는 주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주택과 그 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광역시 군지역과 경기도 읍·면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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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40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 주택수에서 제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은 보유·거주요건을 갖춰야 하며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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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41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의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지 묻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임대주택은 제외하고 그 밖의 임대주택은 포함한다. 2주택 중 1주택을 2006.12.31일 이전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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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42 결혼 전후의 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결혼 전 거주자의 기간과 결혼 후 거주자 및 배우자의 기간을 통산한다. 결혼으로 배우자와 세대를 합친 1세대 1주택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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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43 단말기 보조금은 거주자의 과세소득인가? 소득세전기통신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받은 단말기 보조금이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단말기 보조금은 단말기를 구입하는 거주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신 단말장치를 구입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구입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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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44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은 어떤 서식을 사용해야 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영수증 서식과 고유번호 부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영수증은 「별지 제45호의 2」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종합소득이 있는 비사업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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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47 판촉용 물품비를 후원수당 필요경비로 인정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원이 판촉 등에 사용한 물품의 매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규모집과 구매유도 등을 위한 광고선전용·시험소비용 물품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경정할 때에도 해당 비용은 매입비용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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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48 판촉용 물품 매입비는 후원수당의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원이 모집과 구매 유도에 사용한 물품 매입비의 필요경비 및 기준경비율상 처리를 물었다. 광고선전용이나 시험소비용 물품 매입비는 후원수당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경정할 때 해당 매입비는 매입비용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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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50 개인이 낸 기부금은 소득공제나 필요경비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을 소득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기부금은 소득금액 범위에서 전액 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범위이며 지정 민간단체는 별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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