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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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51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어떤 요건에서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각 규정에서 정한 주택 수, 임대 개시일과 임대기간을 충족하면 감면된다.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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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53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확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자산의 대금청산일이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계약서와 잔금 영수증, 등기부등본 등 서류 및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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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54 실제 경작 토지는 언제 자경농지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과 달리 실제 경작하는 토지가 자경농지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실제 경작에 쓰는 전·답과 경작에 직접 필요한 부속 토지는 농지에 포함될 수 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는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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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55 화학제품 제조업의 투자는 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학제품 제조법인의 사업용자산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투자는 업종별자산 표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속한다. 개별 질의가 실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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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56 별표5 적용 자산도 임시투자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개시일의 의미와 별표5 적용 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용개시일은 정상제품 생산을 위해 실제 가동되는 날이며, 별표5 적용 자산은 공제할 수 없다. 필수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자산이어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용 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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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57 지방의회의원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의회의원이 받는 의정활동비, 여비와 월정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의정활동비와 공무 여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월정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의정활동비는 비용 보전, 여비는 공무상 여행,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의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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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59 비법인 아동복지시설도 지정기부금 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단체가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이 지정기부금 단체인지를 물었다. 해당 시설은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니지만 불우이웃을 돕는 기부금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이 된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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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60 증여세 과세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재산가액이나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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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61 상속재산 처분대금도 납세의무 승계 한도에 포함되나?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 |||||
43,262 상속자산의 취득가액과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과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동일·유사 재산의 불특정다수인 간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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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63 법인의 비영업대금 이익은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비영리내국법인이 받은 비영업대금 이익의 원천징수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지급자는 지급 시 25％를 원천징수하고 비영리내국법인은 해당 이익을 법인세로 신고해야 한다. 과세표준신고 특례는 적용되지 않으며 원천징수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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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64 비영리법인 조직변경 시 사업연도도 바뀌나? 법인세전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법률에 따라 조직을 변경할 때 사업연도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법인해산등기나 법인설립등기와 관계없이 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된다. 전파법 개정 부칙에 따라 재단법인이 진흥원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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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66 분할 때 승계자산과 계속성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시 승계자산의 범위와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및 계속성 요건을 물었다. 분할요건을 모두 갖추면 승계한 모든 자산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모든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승계받은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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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67 법인 설립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창업비에 해당하면 2003. 1. 1. 이후 발생분은 해당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한다. 상법상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가 구법인세법 시행령상 창업비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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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68 동종 사업용자산을 인수하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가 쓰던 사업용자산을 인수해 같은 세분류의 사업을 하면 창업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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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69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인건비는 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의 인건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질의회신을 참조해야 한다.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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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70 비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빌린 금전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금전을 빌린 경우의 증여세를 묻는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시가는 금전 무상대부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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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71 건설임대주택 분양은 감면대상 건설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축한 임대아파트의 의무임대 후 분양이 감면대상 건설업인지 물었다. 해당 분양사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업종인 건설업에 해당한다. 임대사업과 겸영하면 구분경리하고 분양사업 소득의 법인세에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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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72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 외의 다른 1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신축주택은 정해진 계약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거쳐 취득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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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73 건물만 다른 세대에 증여하면 주택 수에서 빠지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물만 다른 세대원에게 증여한 뒤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판정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가 각각 소유하면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했다면 명의와 관계없이 주택 소유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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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74 멸실 입주권 보유자의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입주권 보유자의 다른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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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75 1년 이내 양도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 산정방법 등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하고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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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76 감면세액과 8년 자경농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양도소득과 감면소득이 함께 있을 때 감면세액 계산 및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에 기본공제 후 감면소득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자경농지 여부는 등기부등본·농지원부등본 등 경작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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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77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비는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류대 등 유지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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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78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멸실된 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되고 완성일 전에 양도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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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79 상장 후 1년의 주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특례에서 상장 후 1년 이상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 일수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적용 대상은 주권 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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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80 무효판결로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이전됐다가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법원의 무효판결로 환원되면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무효판결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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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81 선불전화카드 판매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정통신사업자가 제작·판매하는 선불전화카드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카드 판매 자체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카드소지자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할 때에는 과세된다. 사업자가 임차 회선설비를 이용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카드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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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82 상속토지를 1년 안에 팔아도 기준시가를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라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양도 경위와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단기매매 목적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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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83 배상명령 불이행에 감사원법을 적용할 수 있나? 기타감사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횡령사건의 법원 배상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의 법 적용을 물었다. 배상책임자의 불이행에는 「감사원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감사원이 횡령사건에 관해 별도의 변상책임을 묻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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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84 다가구주택 소형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소형주택 해당 여부와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지정지역 소재 소형주택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구획별로 소형주택 여부를 판단하고 개별 주택가격에 해당 구획의 면적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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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86 미등록자가 제공한 국민주택 설계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자가 제공한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용역 제공자가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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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87 폐합성수지도 재활용폐자원 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합성수지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허가·신고한 사업자가 비과세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아 제조·가공·공급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폐기물 재활용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신고 여부와 구체적 사실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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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88 다시 쓸 수 있는 폐공드럼도 재활용폐자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장·가공 후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폐공드럼이 재활용폐자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폐공드럼은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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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89 거래처별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다. 사전약관, 계약내용, 대리점 관계, 금품의 가액과 성질 등 실질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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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90 판매목적 사업용 자산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투자금액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판매목적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용 시설의 신규 취득 투자는 공제될 수 있지만 중고품 투자와 판매목적 취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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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91 압류채권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채권의 지급 상대방과 채무 불이행 시 조치를 묻는다. 채무자는 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하며, 불이행하면 세무서장이 대위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압류재산은 압류 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어 있어야 하고 먼저 이행기한을 최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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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92 청소년단체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청소년단체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청소년단체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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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93 증축 부분은 겸용주택의 주택면적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축한 부분을 겸용주택의 주택면적에 포함할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주택 여부는 사실상 용도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주택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실제 주택면적만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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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94 무상 금전대부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빌린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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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95 조합 설립 전 주식취득자금도 인정이자 특례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 설립 전에 임직원에게 빌려준 주식취득자금에 인정이자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합 설립 전 임직원에게 대여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대상이 아니다. 그 대여금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취득자금으로 대여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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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96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법인의 명세서 제출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때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출자 등에 따른 주주나 지분비율 등의 변동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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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97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매수가액과 특례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종업원 등이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수가액과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물었다. 매수가액은 약정한 가액이며, 임원도 종업원 등에 포함되지만 시행령상 제외 대상자는 빠진다.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행사해야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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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98 퇴직 후 언제까지 행사해야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한 종업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기한을 묻는다. 부여일부터 2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일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해야 적용된다. 퇴직 후 행사에 대한 특례는 2년 이상 근무와 3월 이내 행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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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99 상장 이익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합산 여부와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그 이익은 합산배제증여재산이므로 10년 이내 동일인의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는다.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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