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신탁 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6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가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제3호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채권등이 주식으로 전환ㆍ상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이하 "채권등"이라 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자등"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신탁재산귀속 채권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2조(신탁재산귀속 채권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등) ①법 제7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채권등의 이자등을 말한다. ②법 제7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라 함은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를 말한다. ③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는 매월별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신탁의 이익,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이를 납부한다. 1. 제2항의 법인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한 세액 2. 신탁재산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규정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2조 삭제 <2009.2.4>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4.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3조에서 제26의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부 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5.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3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保險業의 收入金額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源泉徵收"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6.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11조에서 제13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채권등의 이자등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법 제93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7.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8.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