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1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법인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건

• 사모투자신탁 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2006.05.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3
• 주주가 법인에 주식을 무상 기증하면 익금인가?
  1989.02.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0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원천징수세액의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여부(기각)
  국심2001서1617 · 2001.12.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 전액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으로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2249 · 2001.10.12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