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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 감면에서 직접 경작은 무엇을 뜻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농지대토 감면에서 직접 경작은 무엇을 뜻하나?2. 최신 회답2010.06.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06.17
상시 농사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상시 농사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직접 경작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0.06.17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29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상시 농사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직접 경작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05.0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3
농지대토 감면 규정상 직접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직접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이다. 실제 경작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