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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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51 특수관계법인에 영업권을 저가양도하면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영업권을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업권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영업권 시가는 관련 규정을 순차 적용하며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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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52 취득 실가 불명 시 가액과 공제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실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해 산정한다. 주택 양도일과 적용 세율에 따라 종전 규정의 적용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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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54 비거주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해 얻은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이고 정해진 기간 중 지분 소유가 100분의 25 미만이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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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56 상품화개발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화개발에 지출한 인건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전담부서 인건비는 공제되지만 거래처 의뢰 제품의 개발용역 인건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연구개발용역 수탁 여부와 실제 업무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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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57 상속 농지 등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 상속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의 기준시가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2006년 말까지 양도하면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2009년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지만 다른 실가 신고대상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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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58 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단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 세대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해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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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59 미등기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부동산의 상속재산 포함과 공제 및 상속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피상속인 소유의 미등기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미등기 양도자산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동일세대 상속주택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해 비과세 요건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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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60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로 보는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2003년 1월 1일 이후 증명으로 취득하고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인 농지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기와 세대별 소유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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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61 특수관계 복지기금 기부금도 손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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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64 외주 임상병리실험비는 주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이 지급한 외주 임상병리실험용역 대가가 기준경비율의 주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비는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차건물의 관리비도 임차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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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65 무상출연 우리사주에 소득세가 붙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무상출연한 주식을 배정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일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사주 배정 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한도 초과분 등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무상 교부된 자사주는 과세인출주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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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66 토지·건물 양도는 기준시가로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이 기준시가 과세대상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 소득세법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따른다. 적용 법령은 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37호 개정 전의 구 소득세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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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68 교육세상 유가증권 매각익·상환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기타교육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유가증권 매각익·상환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매각 또는 상환으로 지급받은 금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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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69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토지를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토지를 처분할 때의 법인세 과세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수입에는 정당한 사유와 무관하게 법인세가 과세된다. 일정 한도에서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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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70 골프장 용도로 쓰지 않은 부동산은 손금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법인이 골프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손금 인정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배수·급수·하수처리시설 등의 내용연수와 특수관계자 임대료 판단 기준도 함께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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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71 준비금 미사용 법인이 해산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 지출과 법인 해산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지정기부금 지출은 준비금 사용으로 보지만 국가 등에 낸 기부금은 별도 손금산입한다. 해산할 때 남은 준비금 미사용 잔액은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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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74 재건축 중인 주택이 있으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이 재건축 중인 2주택 세대가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되었다면 완성 전 양도 시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서면4팀-39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 |||||
43,175 공익사업 수용 주택은 기준시가로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1주택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될 때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의 실지거래가액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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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77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일로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10.29. 이전 임대사업자등록 신청 시 장기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그날 이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단서규정을 적용받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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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78 법정 소형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하는 소형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은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범위는 소재지와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하며 일부 군ㆍ읍ㆍ면지역 저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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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79 주택 수용 후 잔존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 수용된 뒤 남은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2년 이내 양도한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포함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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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80 일시퇴거한 가족도 1세대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에서 가족의 범위와 일시퇴거자의 포함 여부를 묻는다.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이며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일시퇴거자도 포함한다.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기간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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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81 판매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인적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제공하는 판매대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사업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면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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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82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은 언제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소득처분 시기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과 기본통칙의 가지급금 처리기준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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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84 2000년 최초 소득이면 2005년에도 창업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귀속사업연도에 최초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05년 신고 때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2005년도 귀속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는다.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때가 2000년 귀속사업연도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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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85 해당 협회는 장관 지정 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사회복지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범위를 물었다. 해당 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이지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단체인지가 구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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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86 2006년까지 양도한 종중 임야는 실가로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보유한 임야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거래가액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실거래가액 적용 여부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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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87 입주권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세율과 공제방법을 물었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도세율 중과세율 50%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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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88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때 지급한 임원 퇴직금과 이후 종전 제도로 복귀한 경우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되 자금대여 목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당초 퇴직금 지급이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려는 목적이었는지는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
43,189 본점이 수도권이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총괄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을 때 사업용고정자산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권역 밖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할 자산이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급기일이 오지 않은 어음발행분은 실제 지출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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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90 2001년 5월 22일 이전 계약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 5.22. 이전에 계약한 신축주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간 전에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감면대상이 아니다. 감면은 원칙적으로 2001. 5.23. 이후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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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91 새 기계장치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제조업 법인이 신규 취득한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업종별 자산에 투자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적용 자산이어야 하며 중고품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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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93 5만원 이상 거래의 지출증빙은 보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거래 관련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건당 5만원 이상 지급하면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수취·보관한다. 공급대가가 아니면 입금증과 계약서 등 제반서류를 거래 입증자료로 보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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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94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토지를 팔면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처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5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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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95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해당 규정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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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97 주주 아닌 대표이사도 상시 종업원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아닌 대표이사를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예규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산정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령 규정이 질의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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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98 다가구주택의 3주택 중과 주택수는 어떻게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율 적용 시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거래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할 수 있다. 단독주택 적용은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하며 자기건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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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99 외국법인 용역 대금을 국내 대리인에게 받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제3자나 대리인에게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령이 열거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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