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과 보육수당은 비과세되나?

종업원이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해 사용자의 업무와 시내출장 등에 이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여를 받는 경우가 포함된다.

근로자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자녀수에 관계없이 지급 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하나,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자가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근로자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자녀수에 관계없이 지급 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질의

자가운전보조금과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종업원이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른 지급기준으로 받는 금액은 월 20만원 이내에서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한다.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실제 여비는 비과세되나, 자가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지급 월을 기준으로 월 1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7 (<time datetime="2006-05-01">2006.05.01</time> 회신), "자가운전보조금과 보육수당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