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도매업 면허자의 조직 변경 시 면허가 승계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7회신일 2006.05.02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류도매업 면허자의 조직 변경 시 면허가 승계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5.02

자연인과 법인 사이의 갱신이나 공동면허자 일부의 갱신에는 새 면허가 필요하다.

주류도매업 면허자가 자연인과 법인 사이에서 조직을 변경할 때 면허승계가 가능한지 물었다. 자연인과 법인 사이의 갱신이나 공동면허자 일부의 갱신에는 새 면허가 필요하다. 기존 면허가 조직 변경 후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허를 받은 자연인을 법인으로 바꾸거나 법인을 자연인으로 바꾸려는 상황이다. 공동으로 면허를 받은 자 중 일부를 갱신하려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면허를 받은 자가 자연인인 경우 이를 법인으로 갱신하고자 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받은 면허자의 일부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면허를 받은 자가 자연인인 경우 이를 법인으로 갱신(법인을 자연인으로의 갱신 또한 같다)하고자 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받은 면허자의 일부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주류도매업자의 법인조직 변경 또는 공동면허자 일부 변경 시 면허승계 가능 여부

회답

면허를 받은 자가 자연인인 경우 이를 법인으로 갱신하거나 법인을 자연인으로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공동으로 받은 면허자의 일부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새로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7 (<time datetime="2006-05-02">2006.05.02</time> 회신), "주류도매업 면허자의 조직 변경 시 면허가 승계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343)
원 제목: 종합주류도매업자의 법인조직 변경시 면허승계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