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1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의 투자일은 언제인가? 거주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투자시점은 주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의 적용 요건과 투자일 판단 시점을 물었다. 거주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투자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자시점은 주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02
봉양 합가한 형제자매도 별도세대로 보나? 동거봉양합가 특례(종부령 §1의2⑤)는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와 그 합가한 자를 별도세대로 보며, 여기서 ‘그 합가한 자’는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직계존속을 말하고 직계존속 이외의 가족은 포함 안 됨. 다만,
기타 - 2023.02.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세대로 봉양 합가한 경우 형제자매도 별도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별도세대로 보는 합가자는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직계존속이며 다른 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 형제자매가 동일세대인지는 주민등록보다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3,703
개인회생에 따른 연금 인출은 언제 신청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 것으로 보는 부득이한 인출의 경우 동조 각목의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
소득세 - 2023.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회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을 인출할 때 서류 제출 시점을 묻는다.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3,704
퇴직 임원이 승계한 종신보험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법인명의 종신보험을 퇴직하는 임원에게 승계하여 해당 임원이 얻는 이익은 퇴직소득이며, 그 퇴직소득금액은 종신보험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해당 이익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의 임원퇴직소득 한도를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3.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종신보험을 퇴직 임원에게 승계할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계약자와 수익자 변경으로 임원이 얻는 이익은 퇴직소득이며 보험 평가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임원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705
세대원이 1주택과 상속주택을 나눠 가지면 1주택자인가?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종부법§8④(3)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 2023.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두 명이 1주택과 상속주택을 각각 소유할 때 종부세상 1세대 1주택자인지 물었다. 두 명이 각각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세대원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3,706
해외 파견 급여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내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며,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3.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파견 근로자가 국내에서 받은 급여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지급 급여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며 외국에서 낸 소득세는 공제받을 수 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07
분양권 뒤 주택을 사면 1세대 1주택 특례인가? ‘21.1.1. 이후 분양권(A)과 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A)에 기한 주택(A’)이 완공된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령§156의3➁·➂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없이 20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차례로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에 따른 주택 완공 후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제시된 일시적 보유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08
혼인합가 특례의 혼인일은 어느 날인가요? 종부령 §1의2④에 따른 ‘혼인한 날’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날임
기타 - 2023.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혼인합가 특례에서 ‘혼인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혼인한 날’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날을 뜻한다. 혼인으로 1세대를 구성하면 혼인일부터 5년간 각 혼인자를 각각 1세대로 본다.
3,709
농지와 아파트의 직선거리는 어디까지 재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판정 시 농지 소유자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로부터 농지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소(아파트의 동 출
조세특례 - 2023.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의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 여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농지에서 소유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동 출입구까지의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절사나 반올림 없이 실제 거리로 판정한다.
3,710
해당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가? ｢한국․인도 조세조약｣ 및 ｢한·베네수엘라, 한·에스토니아, 한·이란, 한·카타르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것임
국제조세 - 2023.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 등 5개국과의 조세조약상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 묻는다. 인도 조세조약은 조세정책과-141, 나머지 조약은 국제조세제도과-774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검토 대상은 각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3,711
단지 밖 사업용 자산도 투자누계액에 포함되나? 제추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 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기술단지 외 투자금액도 투자누계액에 포함 <BR/>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한도 산정 방법을 물었다. 단지 밖에 있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취득금액도 투자누계액에 포함된다. 2020.3.13. 시행규칙 개정 전 취득했고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12
해당 임대주택 양도는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쟁점 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및 제97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3.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쟁점 주택 양도에 두 가지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1년 이후 5호 이상 임대를 시작한 주택과 2014년 말 이전 취득 주택은 각각 감면할 수 없다. 임대 개시일과 취득일에 따라 적용할 감면 규정이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3,713
혼인신고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도 동일세대원인가? 종합부동산세법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의 범위에 혼인신고한 사실이 없는 자는 포함되지 않음
기타 - 2023.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와 함께 사는 사실혼 관계의 상대방을 종합부동산세상 배우자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혼인신고한 사실이 없는 자는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대는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다.
3,714
비적격 물적분할 주식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상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적분할로서 분할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면서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실지거래가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권등의 양도가
기타 법인세법 2023.0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물적분할로 비상장주식을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적정한 실지거래가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법령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거래수량을 곱한다. 해당 여부는 분할계획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15
자녀 유학 중 캐나다 체류자는 비거주자인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인지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할 사항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23.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유학을 위해 가족이 캐나다로 출국할 때 유학기간 동안 비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재산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거주기간과 국내 생계 가족, 국내 소재 자산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가 있는지를 본다.
근거 법령·조문
3,716
별도 세대원과 공동소유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1주택을 별도 세대원과 공동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세대원과 1주택을 공동소유한 경우 소득령§155의3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동 소유자 각자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17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최초 근로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 제18조의2제2항의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13.이전 국내에 근로하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했다 ’14.이후 재입국해 국내 근로한 경우에는 ’14.1.1.이후 최초로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3.0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의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2013년 이전 근로 후 출국·재입국한 경우 2014년 이후 최초 재입국 근로일로 본다.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 근로 중인 외국인근로자는 그날을 최초 근로 제공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718
폐업 시 승용차 한도초과액은 경비가 되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폐업할 때 이월된 업무용승용차 관련 금액의 필요경비 산입방법을 물었다.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제8항 및 제10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19
임의계속가입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의 본인 부담분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지역 또는 직장가입자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
소득세 소득세법 2023.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인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이다.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720
병원에 전시한 미술품 렌탈비는 필요경비인가? 개인병원 내 게시할 목적으로 구입한 미술품 렌탈비용이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 관련성, 지출의 통상성 등 사업의 형태 등에 비추어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사항임
소득세 - 2023.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병원에 게시할 미술품의 렌탈비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업 관련성, 지출의 통상성 및 사업의 형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3,721
공동상속 소수지분 양도에 비과세와 중과가 적용되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을 적용하여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양도소득세 - 2023.02.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의 일시적2주택 특례와 공제·중과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특례가 적용되고 다주택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 소유 간주자의 거주기간과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에 따라 계산한다.
3,722
외국 자선단체에 국외재산을 증여하면 면제되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소재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서로 특수관계가 아니고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세액 면제 포함)된다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나, 외국 법령에 따른 증여세 부과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2023.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외국 자선단체에 국외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납부의무 면제를 물었다. 수증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외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면제되면 증여자의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외국에서 같은 성질의 조세가 부과 또는 면제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723
코호트 격리지원금 지급액은 비과세인가?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격리지원금을 지원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3.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격리지원금을 지원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아 지급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24
코로나19 초과근무 지원금은 비과세되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기존 근로자의 초과근무로 인한 업무 공백의 보상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지원금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3.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로나19 관련 초과근무 업무 공백 보상 지원금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해당 지원금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이다. 기존 근로자의 초과근무로 인한 업무 공백을 보상하기 위한 금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725
재개발 청산금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재개발사업으로 청산금을 받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이전고시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3.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에서 2개의 조합원입주권과 청산금을 받는 경우 청산금 해당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청산금 해당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 고시일 다음날이다. 그 양도일 현재 입주권으로 취득한 2개 주택도 소유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726
코호트 격리지원금은 근로소득 비과세인가?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격리지원금을 지원받아 내부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3.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코호트 격리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내부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은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이다.
근거 법령·조문
3,727
특례기간 중 폐업해도 해운기업 특례를 적용하나? 요건위반 없이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특례적용기간 중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3.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이 특례적용기간 중 폐업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도 계산특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전 특례적용기간에 요건 위반이 없으면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도 특례를 적용한다. 종전에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던 내국법인이어야 한다.
3,728
축산에 쓴 농지를 환매 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축산에 사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농지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가
조세특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2023.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인이 직접 축산에 사용한 농지를 환매한 후 다시 양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따라 직접 축산에 사용한 농지등에는 해당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직접 축산 사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729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 그 장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3.0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지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판단과 동일건물 내 여러 장소의 사업장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 그 장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한다. 동일건물 내 장소별 거래와 대금 수수가 독립적이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730
의료재단 출연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나? 의료재단법인의 출연자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음
국세기본 - 2023.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재단법인의 출연자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의료재단법인의 출연자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다. 출연자가 주식·출자 지분 요건과 지배적 영향력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3,731
상생임대주택은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C주택의 양도 시 거주기간 제한 여부를 묻는다. 모든 요건을 갖추어 C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32
잔금 전에 임대주택을 멸실하면 감면특례가 적용되는가? 임대주택을 매매특약으로 양도일(잔금청산일) 전에 멸실한 경우는 나대지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택에 대한 감면특례인 조특법§97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임대주택을 멸실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나대지 상태이면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물건 판정 기준일은 양도일인 잔금청산일이며 회신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33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의무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출연받은 재산을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6개월 이상인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상속증여세 - 2023.02.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기준금액의 계산과 회계 배분, 운용소득 사용의무 및 관리비의 직접 사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금액과 운용소득 사용의무는 각각 적용하며 공통 항목은 합리적 기준으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 시설 관리비와 세무확인·회계감사 비용은 직접 사용이나 그 밖의 관리비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기획재정부 고시 제48조제2항제7호 (자동 해소 실패) 기획재정부 고시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기획재정부 고시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기획재정부 고시 제48조제2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기획재정부 고시 제3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기획재정부 고시 제50조 (자동 해소 실패)
3,734
상가겸용주택의 중과대상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부분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크더라도 주택 외의 부분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주택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 연면적이 건물의 전체 연면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3.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 부수토지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부분이 더 커도 주택 외의 부분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전체 연면적 중 주택 연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735
종전주택 양도 후 새 주택을 사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이내 종전주택(A)을 양도한 후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더라도 종전주택(A)에 대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BR/><BR/>
양도소득세 - 2023.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을 양도한 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도 종전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허용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했다면 이후 주택 C를 취득해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 B의 취득·주택 A의 양도 시기와 개정 전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736
주식평가액이 바뀌면 출자전환 주식 취득가액은?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유상증자일 당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평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한 후, 주식발행법인의 법인세 경정 등으로 출자전환일 현재 주식평가액이 변동한 경우 취득가액은 당초 평가시의 오류․누락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후 주식평가액이 변동한 경우 취득가액과 시가 기준일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오류·누락과 변경사항을 반영한 취득 당시 시가가 된다. 시가 산정 기준일은 신주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 다음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3,737
양도 후 임대등록이 말소되면 중과배제되는가? 민간임대주택법§6①(11)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을 하였으나 쟁점 임대주택이 양도된 후에 해당 등록 말소 신청에 기한 등록이 말소가 된 경우에는 소득령§167의3①(2)사목에 해당하지 않
양도소득세 - 2023.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양도 후 자진말소 신청에 따른 등록말소가 된 경우 중과배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된 후에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됐다면 해당 시행령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의무기간 내 말소를 신청했더라도 실제 등록말소가 양도 후 이루어진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3,738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신축임대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 조특법§97의2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 된 상태로 양도 시에도 관련 양도소득세 면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23.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등록이 자동말소된 상태로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상태로 양도하더라도 해당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여야 한다.
3,739
일용근로자의 각종 수당 원천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일용근로자가 비과세 소득이 아닌 연장근로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일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소득공제 등을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23.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가 일당 외에 받은 연장근로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의 원천징수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비과세가 아닌 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며 일급여액과 합산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다. 근로소득공제 후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차감한다.
3,740
남은 특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 일반주택(B)과 조세특례제한법§99의2에 따른 특례주택(A)을 보유하다 일반주택(B)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 조세특례제한법§99의2 특례주택(A)을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은 특례주택(A)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조세특례 - 2023.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을 비과세 양도한 뒤 남은 특례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제2안이 타당해 특례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일반주택 양도일로 재기산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3,741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재이전하면 감면은 어떻게 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경우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쟁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재이전할 때 세액감면 적용법을 묻는다. 재이전 과세연도부터 남은 기간 동안 권역 밖에서 창업한 기업으로 보아 감면받을 수 있다. 당초 권역 밖에서 창업한 뒤 권역 안으로 이전해 남은 감면기간이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742
공동사업장이 단독으로 바뀌면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이 공동사업자 간 지분승계를 통해 단독사업장이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공동사업자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
조세특례 소득세법 2023.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이 지분승계로 단독사업장이 될 때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법을 묻는다. 상시근로자 수는 전체 사업장 기준으로, 유형 변경 시에는 공동사업자별로 계산한다. 공동사업자별 인원이 최초 공제연도보다 감소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2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743
분양권 상태로 임대등록해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 거주자가 분양권 상태에서 2020.12.31.까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조특법§97의3①의 요건을 갖추어 그 주택을 양도시 해당 특례 적용가능함. (단, 2020.7.11. 이후 장기
조세특례 - 2023.02.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한 주택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정해진 기한까지 대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각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 신청한 일부 아파트와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된다.
3,744
출연받은 제품의 공익사용도 광고 가산세 대상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으로부터 현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 제조한 제품을 출연받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0항 규정에 따른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상속증여세 - 2023.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에게서 출연받은 현금이나 제품을 공익사업에 쓰는 경우를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광고·홍보 관련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당한 대가 없이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이익을 위한 광고·홍보를 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3,745
노후 건물 공사비와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이사비용은 기존 해석 사례에서 조기 퇴거 등을 이유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의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의 업종 형태, 경비 지출의 통상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
소득세 - 2023.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노후 건물의 공사비와 임차인 이사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사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이사비용은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이사비용은 사업 행태와 지출 비용의 통상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3,746
해고소송 조정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해고무효확인소송 중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소득 구분은 당해 소송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소득세 - 2023.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조정결정에 따라 받은 임금과 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퇴직·기타소득 해당 여부는 소송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 등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3,747
근로 제공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가? 당해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거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재직기간 중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세 소득세법 2023.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용역 제공 대가가 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퇴직을 원인으로 받은 대가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이나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48
겸영법인의 상시 근로자는 어떻게 구분하나?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함에 있어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함<BR/>
조세특례 - 2023.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상시 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근로 범위와 업무량을 고려해 근로 제공이 주로 관련된 사업의 상시 근로자로 구분한다.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적용된다.
3,749
수정신고 증액분도 납부유예되나?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국외전출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같은 법 제118조의 16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후에 양도소득세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증액분도 같은 법 제118조의16에 따른 납부
국제조세 소득세법 2023.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전출세 신고 후 수정신고로 늘어난 세액도 납부유예 대상인지 물었다. 수정신고로 증가한 양도소득세액도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다. 최초 신고 세액에 관해 이미 납부유예를 받은 국외전출자의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50
상장폐지 KDR 임의매각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일본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예탁증권(KDR:Korean Depositary Receipts)이 상장폐지 이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일본 회사법에 따른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되는 경우
기타 증권거래세법 2023.02.09 현행 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폐지된 증권예탁증권을 임의 매각할 때 과세 여부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증권시장을 거치지 않은 임의 매각도 증권예탁증권으로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