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특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6575회신일 2023.02.13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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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남은 특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2.13

제2안이 타당해 특례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일반주택을 비과세 양도한 뒤 남은 특례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제2안이 타당해 특례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일반주택 양도일로 재기산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주택(B)과 조특법§99의2에 따른 특례주택(A)을 함께 보유했다. 일반주택(B)을 먼저 비과세로 양도한 뒤 남은 특례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다.

일반주택(B)과 조세특례제한법§99의2에 따른 특례주택(A)을 보유하다 일반주택(B)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 조세특례제한법§99의2 특례주택(A)을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은 특례주택(A)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법규과-392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6, 2023.2.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6, 2023.2.10.

【질의】일반주택(B)과 조특법§99의2에 따른 특례주택(A)을 보유하다 일반주택(B)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 조특법§99의2 특례주택(A)을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일반주택 양도일(재기산

○)

<제2안> 특례주택 취득일(재기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일반주택(B)과 조특법§99의2에 따른 특례주택(A)을 보유하다 일반주택(B)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 조특법§99의2 특례주택(A)을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제1안: 일반주택 양도일(재기산○)

· 제2안: 특례주택 취득일(재기산×)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6575 (2023.02.13 회신), "남은 특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3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736)
원 제목: 일반주택을 비과세 양도 후 남은 조세특례제한법§99의2 특례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