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51
전시시설과 교환한 광고용역은 면세되는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시설장치 및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광고용역을 공급시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
부가가치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2023.02.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비영리법인이 전시시설 등을 받고 광고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해 광고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면 면세되며, 과세되는 경우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다. 해당 거래는 교환거래에 해당하고 실비 공급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752
대표자가 퇴직금 수령을 포기하면 원천징수하나? 법인의 대주주인 임원이 당초 퇴직 후 법인 정관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 결정된 퇴직금을 수령 포기할 경우 퇴직금 포기시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3.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인 임원이 퇴직 후 지급 결정된 퇴직금 일부의 수령을 포기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퇴직금 포기 시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포기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액의 총급여에는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4호의 소득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53
주택 취득일과 봉양 합가일이 같아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주택을 취득한 날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날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3.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일과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 합가일이 같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보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에 따른 동거봉양 합가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다.
3,754
시행령상 특정 합병이면 과세특례 배제 사유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0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23.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주식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특정 규정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제28조제10항제6호에 해당하면 법 제31조제7항제2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은 두 조문 간의 적용 관계를 전제로 한다.
3,755
재취득 전 자경기간도 8년 자경에 포함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증여받은 토지는 직계존속이 증여하기 직전 보유기간 중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인 토지로서, 직계존속이 농지를 양도한 후 재취득하여 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양도 후 재취득한 농지를 증여한 경우 8년 자경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직계존속이 증여 직전 보유한 기간 중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농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뒤 재취득했다면 재취득 전 경작기간은 8년 판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56
주택 수용 5년 후 부수토지 공제율은? 주택이 수용된 지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표1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3.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물부분 수용일부터 5년 후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1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협의 매수·수용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주택 건물부분이 수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57
예약서비스 판매권의 유상 할당은 과세 거래인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여행․레저 예약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사가 공급사의 여행 및 레저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유상으로 할당받는 때에는 부가법상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는 발급받지
부가가치세 - 2023.02.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사가 공급사의 여행·레저 서비스를 판매할 권리를 유상 할당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상 할당 자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다. 직접 판매인지 중개·주선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형태로 판단한다.
3,758
다중주택 1개 동은 주택 몇 채로 계산하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의 1동을 1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함
기타 - 2023.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중주택의 1개 동을 1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상 주택 수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은 1개 동을 1주택으로 본다. 이 기준은 1세대 1주택자 여부와 주택 수를 판정할 때 적용한다.
3,759
회생절차 종결 후에도 회생계획 이행 법인인가? 내국법인이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3.0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가 종결됐지만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이 관련 시행령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을 계속 이행 중이면 해당 법인에 포함된다. 미확정 회생채권 소송으로 채무변제가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3,760
기부금을 학교에 전출하면 직접 공익목적에 쓴 것인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기부금을 수령하고 사립학교에 전출처리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
상속증여세 - 2023.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받은 기부금을 사립학교에 전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해당 학교법인은 관련 시행령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
3,761
임대·이자수익의 장학사업 사용은 직접 사용인가? 출연받은 재산을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6개월 이상인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상속증여세 - 2023.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부동산의 임대수익과 매각대금의 이자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직접 사용인지 물었다. 임대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다. 매각대금을 6개월 이상 정기예금에 예치한 이자수익의 사용도 직접 사용 실적에 포함된다.
3,762
대여금의 업무무관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무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법인세 - 2023.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의 업무무관 여부 판단 시점을 물었다. 업무무관 여부는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이다.
3,763
분양권 계약금 지급일에 주택을 팔면 무주택인가요? 분양권(B분양권)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에 주택(A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8293호(2017.9.19.) 제2조제2항제2호 괄호 안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
양도소득세 - 2023.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계약금을 지급한 날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인지 물었다. 이 경우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해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권 계약금 지급과 기존 주택 양도가 같은 날 이루어진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3,764
2018년 이후 등록한 단기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18.4.3. 이후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종부령 §3①(2),(8)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 2023.02.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4월 3일 이후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한까지 필요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과 단기민간임대주택은 해당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단기민간임대주택은 공공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3,765
수익관리시스템 사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가?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용허여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익관리시스템 사용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8호가목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3.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수익관리시스템 사용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기본 프로그램 가격과 개발·수정 추가대금 모두 저작권 사용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비독점·양도불가능한 사용권이고 계약 종료 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66
세대원 둘이 상속주택을 공동소유해도 1주택자인가?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종부법 §10조의2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종부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 2023.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2명이 상속주택을 공동소유할 때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자인지 물었다.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각자의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다.
3,767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인가? 임원의 퇴직소득 금액이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안임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3.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산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임원 해당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68
사회복지사업자의 일자리안정자금은 과세되나?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원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2023.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제외대상 사회복지사업자가 받은 일자리안정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원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의 소득이 사업소득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769
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종합부동산세상 주택인가? 장기간 폐가로 방치된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공부상 등재되지 않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관할세무서장
기타 - 2023.02.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에 등재되지 않고 장기간 폐가로 방치된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으로 볼지를 물었다.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한 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공부와 실제 현황이 다르면 세무관서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한 결과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3,770
재건축 이주로 퇴거하면 1세대1주택자인가?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일반주택 재건축사업에 의한 이주공고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일반주택에서 퇴거(건물철거 前)한 경우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3.02.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가 재건축 이주공고에 따라 일반주택에서 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자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일반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면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71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법인의 인건비 처리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이자・배당소득의 범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
법인세 법인세법 2023.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임직원 인건비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인건비에는 시행령 제56조 제11항이 적용되지 않고 전액을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으로 본다. 이자·배당소득 범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772
미성년자가 임대등록 못 하면 거주주택 비과세되나?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해당 주택들을 상속받았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밖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2023.02.0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 공동상속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못 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했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성년자가 상속받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각각 절반씩 공동상속한 경우이다.
3,773
MO서비스 기부금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MO서비스를 이용하여 모금한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3.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MO서비스로 모금한 기부금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실제 수취금액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영수증 발급액에서는 MO서비스 수수료를 제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74
증여받은 공동상속주택에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공동상속주택(A)을 소유하고 자가 해당 공동상속주택(A)을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후, 직계비속이 그 증여받은 주택(A) 외의 다른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
양도소득세 - 2023.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의 공동상속주택을 증여받은 직계비속에게 공동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이 상속이 아니라 직계존속의 증여로 이전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3,775
재산분할로 단독명의가 되면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해당 임대주택이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된 경우, 재산분할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차계약 후 이혼 재산분할로 주택이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가 된 경우 임대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재산분할 전과 후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상생임대차계약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776
대환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필요경비인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3.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의 대환대출 과정에서 부담한 중도상환수수료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지출의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77
교수의 법정 퇴직은 저축자의 퇴직인가? 「교육공무원법」제47조제2항에 근거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0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0조제5항제2호에 따른 “저축자의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교육공무원법 2023.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교수의 법정 퇴직이 저축자의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교육공무원법에 근거해 퇴직하는 경우 저축자의 퇴직에 해당한다. 고등교육법상 교수이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78
유주택 세대가 산 입주권에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1세대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금지급일 현
양도소득세 - 2023.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 유주택 세대가 계약한 조합원입주권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아니었다면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고 입주권의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기준일 전에 이루어진 경우이다.
3,779
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특례가 되나?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소유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후 조합원입주권의 지분을 세대 내 증여한 경우 혼인합가 특례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혼인합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갑이 가진 조합원입주권의 일부 지분 2분의 1을 혼인 후 을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780
조합원 지위 승소판결로 취득한 자산은 입주권인가? 관리처분변경인가 전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의 자산은 조합원입주권이 아님
양도소득세 - 2023.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승소판결을 받은 현금청산대상자의 재개발 자산을 변경인가 전에 취득한 경우 입주권인지 묻는다. 취득한 자산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취득 시점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전이고 양도인은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의 승소자이다.
3,781
임대주택 한 채에 거주해도 5호 요건을 충족하나? 200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97➀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5호를 임대개시 하였다면 ‘5호 이상 임대개시 요건’은 충족한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3.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5호 중 1호에 거주한 뒤 다시 임대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국민주택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했다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각 주택은 해당 조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82
자동말소 5년 후 일반주택 양도도 중과 제외되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이 민특법§6⑤에 따라 자동말소되고 5년이 경과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5년 후 일반주택 양도 시 중과 배제와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은 중과제외주택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일반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전체 보유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83
멤버십 할인 보전액에 계산서를 발급하나? 제휴사가 이동통신사의 제휴할인 제도를 위탁받은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회원에게 재화·용역을 할인된 가액으로 공급하고 사업자로부터 할인액 중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별도의 판촉용역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3.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사가 멤버십 할인 관련 지급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별도 판촉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는 경우 위탁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회원에게 할인 공급하고 할인금액 전부나 일부를 판촉 활동 등의 대가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784
파생결합증권 기초 해외신탁에 유보소득 규정이 적용되는가? 내국법인이 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면서 그 기초자산으로 해외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동 수익증권이 파생결합증권과 연계되어 있어 해외신탁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이 실질적으로 해당 내국법인에게 귀속된다
국제조세 - 2023.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인 해외신탁에 유보소득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유보소득이 내국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실질 귀속 여부는 신탁계약과 파생결합증권 발행계약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3,785
주택자와 분양권자의 혼인도 2주택 특례인가? 1주택 보유자와 ’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이후에 분양권의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가 ‘혼인한 날‘에 ‘종전의 주택’과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와 2020년 12월 31일 이전 분양권 취득자가 혼인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혼인일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취득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혼인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86
세대원이 토지와 건물을 나눠 상속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세대원이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건물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를 전제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의 상속주택에 대한 주택수 종부세 특례는 적용될 수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23.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할 때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세대원이 토지만 소유한 주택의 건물을 상속받아도 해당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787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과 무상시설은 과세되나? 시행사가 송전선로 이설 및 지중화공사를 한전에 요청하고 공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시행사가 지중토목공사 등을 시행하고 한전에 시설물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때에 재화를 공급
부가가치세 - 2023.01.3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지급과 시설물 무상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중화 비용은 손실보상금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일정한 무상 시설물은 재화 공급으로 본다. 무상 시설물의 과세표준은 매입세액 공제액 범위에서 공급한 재화의 시가다.
3,788
매월 정산하는 영업지원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보험대리점 영업지원서비스를 공급하면서 매월 단위로 정산절차를 거쳐 확정된 용역수수료를 서비스월의 익월 말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청구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3.01.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 영업지원서비스를 계속 공급하고 매월 정산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가 확정되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고, 미확정이면 용역 완료와 공급가액 확정 때이다. 약정에 따라 매월 이용대금을 정산해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89
해외이주신고를 못한 재외국민도 신고가 면제되는가?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해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못한 자가 재외국민으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신고의무가 면제됨
국제조세 - 2023.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주권이 없어 해외이주신고를 못한 사람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재외국민에 해당하고 정해진 국내 거소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 거소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여야 한다.
3,790
주거환경개선사업 입주권은 어떤 양도자산인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해당 입주권”이라 함)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해당 입주
양도소득세 - 2023.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은 입주권의 양도자산 구분 등을 물었다. 해당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금액은 시행령 규정으로 계산하고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 법정 세율을 적용한다.
3,791
적격분할의 매출·매입 30%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적격분할 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주식승계를 인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8항의 규정 중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지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입장과 승계하는 주식을 발행
법인세 - 2023.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때 승계 가능한 주식의 매출·매입 30%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분할 사업부문과 주식 발행 법인의 입장에서 각각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회계처리 방법이 다르면 각자의 방법에 따라 매출·매입 비율을 판단한다.
3,792
일용근로소득 3천700만원이면 자경에서 빠지나?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액(｢소득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공제액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자경한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23.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과세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물었다. 근로소득공제 전 지급액이 3천700만원 이상이면 해당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된다. 판정 기준은 근로소득공제액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이다.
3,793
사업 종료로 주식을 지분대로 나누면 양도인가요?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간 주식공동구매사업을 결의하고 각자 출자금을 납입하여 단체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후, 사업 종료를 원인으로 구성원 출자지분 비율대로 주식을 배분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므로 배분받은 주
양도소득세 - 2023.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공동구매사업 종료 후 출자지분대로 주식을 배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 배분은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므로 배분받은 주식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성원들이 출자금을 내 단체 명의로 취득한 주식을 사업 종료로 지분 비율대로 배분한 경우다.
3,794
혼인 후 추가주택을 팔아도 특례가 적용되나? 1주택자(B)와 1조합원입주권(A’) 보유자가 혼인한 후 1주택(C)을 추가 취득하였다가 그 주택(C)을 양도하고 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인가등에 따라 취득한 주택(A)이 완공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세 - 2023.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뒤 추가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추가주택 양도 후 입주권 주택이 완공되면 5년 이내 먼저 파는 기존 또는 완공 주택에 특례가 적용된다. 그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3,795
완전자회사 무증자합병 때 소멸주식은 어떻게 처리하나? ｢자본잠식상태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피합병법인)｣가 ｢해당 내국법인의 다른 완전자회사(합병법인)｣에 무증자합병(합병비율 1:0)됨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모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이 전부 소멸된
법인세 - 2023.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합병으로 소멸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합산되도록 세무조정한다. 완전자회사 A법인이 다른 완전자회사 B법인을 합병대가 없이 합병비율 1:0으로 합병한 경우다.
3,796
종전주택 처분기한과 신규주택 거주요건은 무엇인가요? 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을 적용하는 것임<BR/><BR/>
양도소득세 - 2023.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한과 신규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23.1.12. 이후 양도분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적용한다. 공고 전 분양계약과 계약금 지급 요건을 갖춘 주택에는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3,797
어업피해 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인가? 어업권·양식업권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대가로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23.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로 발생한 어업피해 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사업 관련 소득 감소나 손실을 보상하는 금품은 사업소득이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도 아니다. 기타소득세를 이미 신고·납부했다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하고 지급명세서를 재제출해야 한다.
3,798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서류는 어떻게 갖추나?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5년간 보관하여야 함
법인세 - 2023.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수취할 때 갖춰야 할 증명서류를 물었다. 해당 거래의 청구서와 계약서 등 제반서류를 갖춰 입증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공사의 청구를 받아 전기사용자에게서 부담금을 수취하는 경우이다.
3,799
증여 후 명의만 바꾼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가?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주택을 증여받고 임대인의 명의를 수증자로 변경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여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양도소득세 - 2023.01.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중 주택을 증여하고 임대인 명의를 바꾼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증여 후 새로 체결한 계약 등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증여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어 명의만 수증자로 바꾼 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
3,800
수소액화플랜트는 조세감면 대상 시설인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소충전소가 아닌 곳에 설치된 수소액화플랜트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 - 2023.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설치된 수소액화플랜트가 조세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수소충전소가 아닌 곳에 설치된 시설은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8, 2023.1.18. 해석을 참조한 회답이다.